반응형

2025/06/26 10

감사원 "사학연금 재정 추계 오류, 21년 뒤 고갈"

감사원이 2025년 6월 26일 발표한 정기감사 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의 재정 추계 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지적되었습니다.​주요 지적 사항​■ 보험료 수입 과대 추계신규 가입자의 평균소득 대신 2~3년 차 가입자(임금 높은 그룹)의 소득까지 포함해 보험료 수입을 부풀림​■ 연금 비용 과소 추계폐교 교직원에게 조기 지급되는 ‘폐교 연금’ 비용을 누락​■ 기금 고갈 시점 3년 앞당겨짐오류를 수정한 재추계 결과, 기금 고갈 시기가 2049년에서 2046년으로 앞당겨짐.​■ 사립유치원장 퇴직수당 부당 수령일부 유치원장이 스스로 급여를 인상해 퇴직 시점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2021~2023년 퇴직금 수령자 727명 중 21%에 해당하는 155명이 해당​■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장..

카테고리 없음 2025.06.26

배달 업계 1위 배민, 한그릇 카테고리 본격 서비스

배달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한그릇' 카테고리를 본격적으로 서비스하며 1인 가구 및 소량 주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와 배달 시장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한그릇' 카테고리 핵심 특징​최소 주문 금액 폐지: 가장 큰 특징은 최소 주문 금액을 없앴다는 점입니다. 기존 배달 서비스는 일정 금액 이상을 주문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지만, '한그릇'은 고객이 원하는 만큼만 주문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이는 특히 1인 가구나 소량의 식사가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1인분 메뉴 특화: '한그릇' 카테고리에는 1인분 식사에 적합한 메뉴들이 주로 등록됩니다. 초기에는 5천 원 이상 1만 2천 원 이하의 메뉴만 등록 ..

카테고리 없음 2025.06.26

마크 저커버그 초고강도 ‘AI 인재 사냥’ : 1억 달러 제안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현지 시간) 루카스 베이어, 알렉산더 콜레스니코프, 샤오화 자이 등 구글 딥마인드 출신이자 오픈AI 취리히 오피스 설립 멤버 3명이 모두 메타로 이직했다고 보도했다.[매경 250626]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AI 인재 확보를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과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에 전념할 세계 최고 수준의 팀을 구축하기 위해 초강력하고 적극적인 인재 사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저커버그의 AI 인재 확보 전략​■ 직접적인 개인 접촉 저커버그는 수백 명의 최고의 AI 연구원, 엔지니어, 과학자, 기업가들에게 이메일, 왓츠앱 메시지를 보내고 일대일 회의를 진행하며 심지어 자신의 거주지로 초대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의 지위를 고려할 때..

카테고리 없음 2025.06.26

서거석 교육감,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 : 재선거 등 향후전망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2025년 6월 26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습니다.판결 내용 * 대법원은 서거석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습니다. *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따라서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주요 경과 * 서거석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고 부인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5.06.26

이대통령 추경 국회시정연설 핵심내용 :13조 소비쿠폰 ,113만 취약차주 채권 소각...

소비쿠폰 보편지급···취약계층엔 맞춤지원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차등 지급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투입··· 발행규모 8조SOC조기투자 등 경기활성화···건설경기 진작"같은 경제위기에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아""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 정리"세수결손 우려 속 재정 정상화 위해 세입경정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025년 6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제출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입니다.주요 내용 및 강조점■ 경제 회복 및 민생 살리기 최우선: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추경의 목적: 이번 추경은 경제 위기 ..

카테고리 없음 2025.06.26

김민석 청문회 파행, 향후전망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을 겪으며 산회되었습니다.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1. 파행 원인​​■ 국민의힘의 자료 제출 요구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재산 형성 과정, 자녀 유학비,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문회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8억 원 현금 재산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자료 요구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이미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청문회에 임했다고 비판했습니다.​2. 향후 전망​​■ 청문보고서 채택 불투명여야 간의 입장차가 너무 커 합의에 ..

카테고리 없음 2025.06.26

파파존스 개인정보 유출사고 분석 : 3,700만건 주문 정보 유출

1. 사고 개요○ 발생 일시 : 2025년 6월 25일 ○ 발생 경로 : 파파존스 공식 웹사이트의 보안 취약점 ○ 발견 과정 : 소프트웨어 개발자 A씨가 주문번호를 임의 변경 시 타인 정보 노출 확인 후 SBS에 제보. ○ 성격 : 해킹이 아닌 시스템 설계 결함(인증 없이 주문번호만으로 데이터 접근 가능)​2. 유출 규모 및 정보○ 피해 건수 : 3,700만 건 이상의 주문 정보○ 유출 항목 기본 정보: 이름, 전화번호, 배달 주소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배송 정보: 공동현관 비밀번호 과거 주문 내역(2017년 데이터 포함). 3. 유출원인○ 보안 설계 미흡 - 로그인 없이도 주문번호(9자리 순차 숫자)로 타인 정보 조회 가능. - 데이터 암호화 및 접근 제어 부재. ○ 법적 위반: 개..

카테고리 없음 2025.06.26

예스24 해킹 사태 진실 공방 및 향후전망

최근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마비된 사건과 관련해, 기업과 정부 기관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1.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와의 협력 논란​○ KISA 주장 : 예스24가 기술 지원을 거부했다. - KISA는 6월 10일~11일 두 차례 예스24 본사를 방문해 기술 지원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 예스24가 "KISA와 협력 중"이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구두 설명만 받았을 뿐 추가 협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예스24 반응: "KISA와 협력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향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 논란의 핵심 : 예스24가 초기 대응에서 해킹 사실을 은폐하고 KISA 지원을 거부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 ..

카테고리 없음 2025.06.26

나토 32개 회원국 국방비 GDP 5% 증액 합의, 한국에 미치는 영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32개 회원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이는 당초 목표였던 GDP 대비 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내용 및 배경​■ 새로운 목표 설정나토는 지난 2014년부터 국방비 지출 목표를 GDP의 최소 2%로 설정해왔으나, 이번 합의로 2035년까지 GDP의 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5%는 직접 군사비 3.5%와 간접비 1.5%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이번 합의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가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는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국방비 증액을 ..

카테고리 없음 2025.06.26

청소년 ADHD 치료제 처방 급증 현황과 문제점 : '공부 잘하는 약' 오남용

최근 청소년 ADHD 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같은 교육열이 높은 학군지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ADHD 치료제 처방 현황​■ 급증하는 처방량10대 청소년의 ADHD 치료제 처방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부 잘하는 약' 오남용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실제 ADHD 환자가 아닌 학생들에게도 처방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SNS 등에서는 이러한 약물을 불법 유통하거나 처방받는 방법을 공유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집중교육열이 높은 서울 강남 3구(강남, 송파)와 성남 분당 등 학군지에서..

카테고리 없음 2025.06.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