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보편지급···취약계층엔 맞춤지원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차등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투입··· 발행규모 8조
SOC조기투자 등 경기활성화···건설경기 진작
"같은 경제위기에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아"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 정리"
세수결손 우려 속 재정 정상화 위해 세입경정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025년 6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제출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입니다.
주요 내용 및 강조점
■ 경제 회복 및 민생 살리기 최우선: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 추경의 목적: 이번 추경은 경제 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한 약 13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 편성 등 민생 지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 '경제는 타이밍' 강조: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지금이 바로 어려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킬 적기임을 강조하며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 여야 협조 요청: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배경 및 의미
■ 추경 시정연설의 특수성: 역대 대통령들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왔지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현 경제 상황이 위중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 정국과의 연관성: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이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추경 처리를 독려했던 것과 비교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연설 역시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내란 윤석열' 등으로 불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대비되는 메시지를 내며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시정연설은 이재명 정부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야당과의 관계 설정과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