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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25년 6월 26일 발표한 정기감사 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의 재정 추계 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
■ 보험료 수입 과대 추계
신규 가입자의 평균소득 대신 2~3년 차 가입자(임금 높은 그룹)의 소득까지 포함해 보험료 수입을 부풀림
■ 연금 비용 과소 추계
폐교 교직원에게 조기 지급되는 ‘폐교 연금’ 비용을 누락
■ 기금 고갈 시점 3년 앞당겨짐
오류를 수정한 재추계 결과, 기금 고갈 시기가 2049년에서 2046년으로 앞당겨짐.
■ 사립유치원장 퇴직수당 부당 수령
일부 유치원장이 스스로 급여를 인상해 퇴직 시점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
2021~2023년 퇴직금 수령자 727명 중 21%에 해당하는 155명이 해당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장기근무
준강간·사기·폭행 등 형이 확정된 사무직원 72명이 최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후 퇴직금 청구
배경 및 파급 영향
■ 인구 감소 및 폐교 확대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율이 증가, 폐교 연금 지급 대상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컨대 폐교 연금은 2017년 7억 원에서 2023년 약 30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2040년에는 16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 국가 재정 부담 증가 우려
-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공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감사원은 교육부와 사학연금공단에 기금 운영과 추계 방식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감사원 권고 조치
■ 사학연금공단
- 재정 추계 방식 개선
- 신규 가입자와 상한 초과 소득 반영 금지
- 폐교 연금 비용 포함 보정책 마련
■ 교육부
- 사립유치원장의 퇴직기준소득 인상 상한 설정
- 기준소득 변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범죄사실 임용권자 통보 방안 수립
나아갈 방향
- 제6차 재정추계 시 시스템 개선 및 모델 보완
- 법령 개정 및 모니터링 강화
- 중장기 재정 상태 주기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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