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당초 목표였던 GDP 대비 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내용 및 배경
■ 새로운 목표 설정
나토는 지난 2014년부터 국방비 지출 목표를 GDP의 최소 2%로 설정해왔으나, 이번 합의로 2035년까지 GDP의 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5%는 직접 군사비 3.5%와 간접비 1.5%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
이번 합의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가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는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국방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 러시아 위협 및 안보 환경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유럽의 안보 위협 고조 또한 국방비 증액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안보를 고려할 때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이행 여부
과거 GDP 2% 목표도 많은 회원국들이 달성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 5% 목표가 제대로 이행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2029년, 영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 인상을 약속하는 등 일부 국가들은 증액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토군 연합 훈련[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각국의 반응 및 현실
■ 폴란드
현재 GDP 대비 4%를 상회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며 나토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독일, 프랑스
여전히 GDP 2% 목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5%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탈리아
지난해 국방비가 GDP의 1.5%에 그쳤던 이탈리아 역시 5% 증액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찬
그는 이번 5% 합의가 "미국, 유럽, 그리고 서구 문명의 기념비적 승리"라고 자평하며 자신의 압박이 성공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미칠 영향
나토의 이번 국방비 증액 합의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다른 동맹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외에도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 자체 국방비 증액 압력
한국의 현재 국방비는 GDP의 약 2.5% 수준입니다. 나토의 5% 기준이 미국의 동맹국 전반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된다면, 한국 역시 국방비를 대폭 늘려야 할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두 배가 넘는 연 130조 원을 지출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국방 주권 논란
국방비 결정은 국가의 주권 문제이지만,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압박은 외교적 마찰이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방산 협력 강화 및 기회
한편으로는 나토가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한국의 K방산은 가성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국방비 증액에 나서는 유럽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나토의 국방비 증액 합의는 전 세계 안보 지형과 동맹 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한국 역시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