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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 349

새만금개발청, 청사이전 군산대학교와 협의

새만금개발청이 청사 이전을 놓고 국립군산대학교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기관과 대학 간의 '관학 융합혁신모델'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새만금개발청 전경. 자료사진​​군산대학교 관계자는 "새만금청사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으며,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또한 "지역 대학과의 협력모델로서 청사 이전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양측은 법적 절차 및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배경 및 목적​새만금개발청과 군산대학교는 '관학 융합혁신모델'의 일환으로 청사 이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대학의 연구 역량과 정부 기관의 행정 역량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5.07.31

울릉도 '택시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다시 한번 관광객들 불만

최근 울릉도에서 택시 요금 '바가지 논란'이 불거져 다시 한번 관광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비계 삼겹살' 논란에 이은 연이은 사건으로, 울릉도 관광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유튜버의 폭로한 유튜버가 울릉도 여행 중 택시를 이용하며 내비게이션 앱으로는 약 2만 3천 원이 예상되는 17km 거리를 택시 기사가 다른 경로로 운행하여 5만 원이 넘는 요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버는 택시 기사가 "서울은 100원 단위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1원 단위로 나간다. 여기 택시가 최고 싸다고 하는데"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바가지 경험담 속출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나도 울릉도에서 택시 25분 탔는데 4만원 넘게 나왔다", "택시까지 저러는 거면 골때린다", "여행객을 호구로 아냐" ..

카테고리 없음 2025.07.31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MASGA" 프로젝트 핵심적 역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있어 "MASGA" 프로젝트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통상 협상단은 브리핑에서 "1500억 달러(약 208조 5천억 원) 규모 조선 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오늘 합의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기 위해 숙소를 나서고 있다. 맨 왼쪽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MASGA' 프로젝트란?​'MASGA'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약자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

카테고리 없음 2025.07.31

60대 고교 입학 '학생님'의 갑질, "무더기 학폭 신고"

JTBC 〈사건반장〉은 30일 올해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60대 남성 때문에 학생들과 교사, 교육청 관계자까지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제보를 보도했습니다. 대학까지 졸업한 이 남성은 지난 3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전례가 드문 일이었지만, '중학교 졸업자는 누구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에 따라 입학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60대 남성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학생으로서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며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무더기 학교폭력 신고까지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사건 개요​■ 입학 배경: 이 남성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함. (만학도)​■ 행동 양상:교사 지도를 무시하거나 과도한 민원을 제기수..

카테고리 없음 2025.07.31

한미, 무역협상 타결 "한 상호관세 25%→15%·2주내 정상회담"

​주요 내용​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일본과 EU와 체결된 수준과 동일합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그 중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펀드 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1,000억 달러 수준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다른 에너지 제품 구매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반도체, 제약 등 핵심 수출 품목에 15% 관세를 적용, 반면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 트럭 등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향후 2주 내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배경 및 의의​원래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협상을 통해 일단 15..

카테고리 없음 2025.07.31

대통령실 “트럼프와 면담, 결과 따라 긴급 브리핑” :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에 이목 집중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자신의 에스엔에스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오후 한국 무역 대표단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 한국은 25%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지만, 이 관세를 인하하는 제안을 했다.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한겨레 250731]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각)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대통령실은 한국의 무역 협상 대표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면담 결과에 따라 긴급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면담일시..

카테고리 없음 2025.07.31

법률구조공단 이용방법·비용 : 국선변호사와 비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국민에게 법률상담부터 소송대리, 형사변호, 행정/헌법소송 등까지 지원하는 공공법률지원 기관입니다. ​1. 이용 방법 및 절차​① 법률상담 신청누구나 상담 가능하며, 예약 후 방문·화상·전화·사이버 상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상담은 홈페이지, 전화(132), 카카오톡 등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일부는 실시간 채팅이나 챗봇 상담도 제공됩니다.​② 상담 후 법률구조 신청상담 결과에 따라 소송 구조 대상 여부를 공단이 결정합니다. 승소 가능성 및 사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합니다. 사건조사를 거쳐 구조가 결정된 경우, 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또는 위촉 변호사가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③ 지원 가능 분야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사건형사사건(..

카테고리 없음 2025.07.31

"돈 아까운 강의" 후기 썼다가 '1억원 민사소송' 당한 수강생 승소 '명예회손·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

강의업체 측, 형사고소 '혐의없음' 결론나자 민사소송 걸어법률구조공단, 수강생 대리해 민사 1·2심 전부 승소"소비자 후기가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판결…약자 대리 이어갈 것"[시사저널 250730] ​사건 요약​수강생 B씨는 2021년 8월부터 월 30만 원씩 4개월간 한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습니다.이후 2022년 3월, 인터넷 카페에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리뷰 댓글을 남겼습니다.강의업체 운영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목으로 1억 원을 청구했으나, B씨 측은 "의견 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인과관계 증명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B씨가 승소라고 판결, 해당 리뷰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보..

카테고리 없음 2025.07.31

가수 김연자, 화려한 의상 탓에 밀수꾼 오해 해프닝 : '데뷔에서 트롯여왕까지'

김연자 씨가 과거 화려한 무대 의상 덕분에 국제공항에서 밀수꾼으로 오해받은 일화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서 공개된 이야기입니다.​ 사건 개요​김연자 씨는 수제 제작한 고가의 무대 의상을 수백 벌 보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약 10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베트남 공연 귀국 당시, 큐빅 등 장식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착각될 만큼 화려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공항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밀수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까지 이어질 뻔했지만, 영사관 직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의미와 반응이 사건은 김연자 씨의 무대 의상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철학을 보여줍니다.또한, 화려함이 지나칠 경우 의도치 않게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합니..

카테고리 없음 2025.07.31

국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등 '쟁점5법' 모두 필리버스터 : 효과와 한계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습니다.[mbc 250730]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방송3법 저지를 위한 연속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소수 여당의 마지막 저지 수단으로 풀이됩니다.​'쟁점 5법'의 주요 내용과 국민의힘 반대 이유​■ 방송..

카테고리 없음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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