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잎클로버' 님의 블로그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현재 이들은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노후 소득 보장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1. 현재 상황 및 문제점​​■ 지역가입자 분류: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 및 특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9%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절반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부담의 차이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고의 연금 가입률을 낮추고 납부 예외, 체납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소득 불안정성: ..

최근 ‘자사주 의무 소각’ 정책 추진은 국내 기업의 자사주 오남용을 막고, 실질적인 주주환원을 강화하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아래에 정책 현황과 전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1. 현행 규제 동향​■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24년 6월 발표)자사주 보유 비율이 5% 이상인 상장사는 이사회 승인 후 보유 현황·목적·처리 계획 등을 공시해야 하며, 취득·처분 시에도 목적·상대방·희석 영향 등을 보고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안 발의 확대(2025년 7월 초)민주당 소속 김남근 의원 등 25명이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단, 스톡옵션 등 예외 사유에 대해선 주총 승인제로 보유를 허용하며,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3%) 등 지배권 남용 방지 조항..

선출직 구청장은 시민의 투표로 뽑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치적 책임과 독자적 권한을 가지며, 자치구에 해당합니다.​임명직 구청장은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며, 법적으로는 시장의 지시를 따르는 행정기관장으로 행정구에 해당합니다.​선출직 구청장과 임명직 구청장의 가장 큰 차이는 선출 방식, 권한과 책임, 정치적 성격입니다.​선출직· 임명직 구청장 구분구분선출직 구청장임명직 구청장선출 방식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시장(또는 도지사)이 임명직위 성격지방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자치단체장의 보좌기관, 행정기관장소속 지자체자치구 (예: 서울 강남구, 부산 해운대구)행정구 (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관할 조치원구)법적 지위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독자적 권한 행사특별시·광역시장이 임명한 공무원, 보조 역할정치적 책임공약 실행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