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규제 동향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24년 6월 발표)
자사주 보유 비율이 5% 이상인 상장사는 이사회 승인 후 보유 현황·목적·처리 계획 등을 공시해야 하며, 취득·처분 시에도 목적·상대방·희석 영향 등을 보고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 상법 개정안 발의 확대(2025년 7월 초)
민주당 소속 김남근 의원 등 25명이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단, 스톡옵션 등 예외 사유에 대해선 주총 승인제로 보유를 허용하며,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3%) 등 지배권 남용 방지 조항도 담았습니다
■ 법제화 속도전 진행 중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는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다양한 자사주 소각 법안을 논의 중이며, 10% 이상 보유 기업은 소각 의무화 또는 보유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 시장 반응 및 전망
■ 증권·지주 관련주 급등
자사주 소각 기대감에 부국증권, 신영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주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코스피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주주가치 제고 기대
자사주 소각은 주식 발행량 감소 → EPS 증가 → 기존 주주 지분가치 상승 효과가 있어, ‘배당+α’로 해석되며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 사전 준비 움직임
일부 기업들은 상법 개정 전에 교환사채(EB) 발행 등 방식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전략에 나서고 있어, 관련 규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전망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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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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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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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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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 높음. 집중투표제 등 다른 상법 개정안과 병합하여 처리될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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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규정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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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경영상 필요 시 주총으로 예외 허용하되, 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 보호 장치 병행. 제도 설계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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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율성 vs 주주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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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로 기업의 전략적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으나, 소액주주 보호 및 시장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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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영향 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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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기대감 고조로 주가 급등한 상태이나, 구체적 시행 방식, 예외 조항 범위 등에 따라 실효성 논란 지속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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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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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는 자사주 보유에 대해 의결권, 배당권, 신주배정 제한이 일반적이며, 한국도 국제 기준에 맞춰가는 조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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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 현황: 자본시장법 및 상법 개정 추진 중이며, ‘취득 즉시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예외는 주총 승인 → 대주주 의결권 제한 병행.
- 시장 반응: 증권·지주 관련주 중심으로 급등, 코스피 상승.
- 향후 전망: 9월 국회 통과 기대, 투자자 보호 강화와 기업 자율성 간 균형이 핵심. 실제 효과는 구체 시행 방식에 달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