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이용방법·비용 : 국선변호사와 비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국민에게 법률상담부터 소송대리, 형사변호, 행정/헌법소송 등까지 지원하는 공공법률지원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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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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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률상담 신청

• 누구나 상담 가능하며, 예약 후 방문·화상·전화·사이버 상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담은 홈페이지, 전화(132), 카카오톡 등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일부는 실시간 채팅이나 챗봇 상담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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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담 후 법률구조 신청

• 상담 결과에 따라 소송 구조 대상 여부를 공단이 결정합니다. 승소 가능성 및 사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합니다.
• 사건조사를 거쳐 구조가 결정된 경우, 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또는 위촉 변호사가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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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 가능 분야

•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사건
• 형사사건(국선변호 또는 공단 구조)도 가능하나, 일부 형사 고소 대리는 제외됩니다.
• 개인회생/파산 등 금융 취약자 대상 사건도 무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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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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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구조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체불 임금 피해 근로자 등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
• 국가보훈 대상자 및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등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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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구조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은 저비용 부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비는 일반 변호사 비용의 약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 평균 비용은 대략 17만 원 수준 (2016년 기준 평균사례)이며, 실제 부담은 인지대·송달료 등의 소송실비 포함해서도 높지 않은 편입니다.
• 단, 패소 시 상대방의 변호비용 등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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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 팁 &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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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전 관련 계약서, 진술서, 판결문, 금융거래내역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 진술은 정확하고 허위가 없어야 하며, 과장이나 누락은 신청 거부 또는 지원 중단의 원인이 됩니다.
• 상담 후 구조가 결정되기까지 평균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건이 긴급하면 상담 때 긴급 구조 제도 활용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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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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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접속 → 상담예약 (방문·전화·화상·사이버 선택)
2. 상담 예약 후 안내 받은 날짜/장소에 방문 또는 상담 진행
3. 상담 중 법률구조 신청 의사 밝히고, 필요한 서류 제출
4. 공단에서 구조 대상 여부 판단 → 구조 승인 시 소송 대리 진행 및 비용 안내
5. 서비스 종료 후 비용 정산 (무료 또는 저비용 수준, 승소 시 일부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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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표>

 

항목	내용
상담	누구나 가능 (예약 필요)
법률구조 대상	중위소득 125% 이하 등 또는 보훈 및 피해자 등은 전액 무료
유료 구조 비용 수준	일반 변호사비의 약 30%; 평균 사례 약 17만 원 수준
지원분야	민사·가사·행정·형사·헌법소원·파산·개인회생 등
신청방법	홈페이지, 전화(132), 카카오톡, 방문 등 다양한 방식 제공
참고사항	신청 전 상담 후 자료 준비, 허위 진술 금지, 긴급 구조는 우선 고려 필요

<참고> 법률구조공단과 국선변호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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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과 국선변호인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소속·대상사건·운영주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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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vs 국선변호인 비교

항목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선변호인
운영 주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법원 또는 수사기관 지정 변호인 (사법부 주도)
주요 대상	형사·민사·가사·행정 사건 전반	형사 피고인 (중대사건 및 구속 등)
지원 방식	상담 → 구조 신청 → 승인 시 공익법무관·위촉 변호사 배정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 지정 (피고인의 신청 또는 직권)
주요 사건 범위	민사소송, 이혼, 채권추심, 형사 고소·고발 대리 등 광범위	형사사건에 국한 (특히 구속되었거나 중대 범죄)
비용 부담	소득 요건 따라 무료 또는 저비용 구조	대부분 무료 (국가가 비용 부담)
변호사 소속	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또는 위촉 변호사	개별 변호사가 법원 국선 명부에 등록해 활동
신청 경로	본인이 공단에 신청 (직접 상담 후 접수)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국선변호 요청

※ 관계 정리

• 형사사건의 경우, 법률구조공단도 변호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 하에서는 공단에서 국선 형사변호도 수행합니다.
• 실제로 공단 소속 공익법무관이 국선 형사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법원이 공단에 요청하거나 연계되는 시스템입니다.
• 즉,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역할을 공단이 일부 수행하기도 하지만, 국선변호인 제도 자체는 법원이 운영하며, 법률구조공단은 보다 넓은 범위의 법률 지원을 맡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 피고인을 위한 법원 주도의 방어권 보장 제도,

법률구조공단은 형사 포함 다양한 사건을 상담부터 소송까지 지원하는 공공 법률구조기관입니다.

경우에 따라 공단 소속 변호사가 국선변호인 역할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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