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사건의 배경■ 12·3 비상계엄 선포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시도에 맞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계엄령은 약 6시간 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해제되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전례 없는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려 하고, 언론 통제 시도가 있었으며, 시민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제기비상계엄 해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주도하여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