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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업체 측, 형사고소 '혐의없음' 결론나자 민사소송 걸어
법률구조공단, 수강생 대리해 민사 1·2심 전부 승소
"소비자 후기가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판결…약자 대리 이어갈 것"
[시사저널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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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수강생 B씨는 2021년 8월부터 월 30만 원씩 4개월간 한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 이후 2022년 3월, 인터넷 카페에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리뷰 댓글을 남겼습니다.
- 강의업체 운영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목으로 1억 원을 청구했으나, B씨 측은 "의견 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인과관계 증명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서부지법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B씨가 승소라고 판결, 해당 리뷰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A씨는 청구액을 4,500만 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법원은 두번째 소송도 기각했습니다.
판결 의의 및 시사점
-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 소비자의 후기 역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는 법적 기준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단순한 의견 표현을 근거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인과관계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후기 문화에 미치는 영향
1. 소비자 표현의 자유 강화
- 법원이 후기 내용을 개인의 주관적 의견으로 인정함으로써, 향후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솔직한 리뷰를 남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 특히 “돈 아까웠다”와 같은 평가성 문구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판례로 남게 됨.
2. 기업의 대응 방식 변화 유도
- 후기 하나에 대해 억대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 남용'이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다는 교훈 제공.
- 기업들은 향후 후기에 대해 법적 대응보다는 고객 응대 개선이나 콘텐츠 품질 강화 등으로 대응 방식을 바꿀 가능성 높음.
3. 후기 플랫폼의 기준 재정립 촉진
- 후기 작성에 대한 플랫폼 운영 정책도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재정립될 수 있음.
- 허위 비방과 정당한 비판 사이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며, 삭제 기준이나 신고 시스템 개선 요구도 커질 수 있음.
4. 유사 소송의 사전 억제 효과
-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소비자에게 위축감을 주는 기업형 소송에 대한 경고 효과로 작용함.
- 소비자가 “불이익 받을까” 두려워 리뷰를 포기하는 **'침묵 효과(chilling effect)'**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
마무리하며
이번 사례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권리”를 명확히 확인한 판결로, 후기 문화가 더 자유롭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업은 과잉 소송보다 품질 개선과 진정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며, 소비자 또한 사실에 기반한 신중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균형적 교훈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중요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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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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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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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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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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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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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항소 후 4,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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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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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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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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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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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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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후기도 표현의 자유 보호되는 의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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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해당 후기는 단순한 주관적 평 가 표현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후기 작성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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