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 타결 "한 상호관세 25%→15%·2주내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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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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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일본과 EU와 체결된 수준과 동일합니다
•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그 중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펀드 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1,000억 달러 수준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다른 에너지 제품 구매도 약속했습니다
•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반도체, 제약 등 핵심 수출 품목에 15% 관세를 적용, 반면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 트럭 등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향후 2주 내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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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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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협상을 통해 일단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 일본 및 EU와 유사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함으로써, 대미 수출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은 미국 내 전략 산업(조선,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현안 정리

항목	내용
효과적인 관세율	상호 관세 15%로 인하, 수출기업 부담 완화
한국의 약속	미국 내 전략 산업 분야에 3,500억 달러 투자 및 LNG 등 에너지 제품 구매
한국 시장 개방	미국산 자동차·농산물 등 수입 관세 면제 예정
정상회담 일정	이재명 대통령, 2주 이내 백악관 방문 예정

앞으로 관전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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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추가 투자 계획과 실행 일정 발표 여부
2. 농축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한 시장 개방 범위와 절차
3. 협상 조건이 향후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4. 미국 내 정치 및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앞으로 관세율이나 투자 조건에 수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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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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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역 협상 타결은 한국의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미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농축산업계의 반발, 투자 이행 조건, 정상회담 이후 나올 세부 조치들이 추이가 중요한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