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6월 29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전 주기(편성·심의·집행)에 걸친 구조적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핵심 추진 내용1. 과학기술 거버넌스 권한 강화기획재정부 중심의 R&D 전략 대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예산 지출한도를 포함한 결정권을 전면 부여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그간 과기자문회의의 권한은 기재부가 예산을 최종 조정함으로써 사실상 유명무실했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입니다.2. 심의 기간 연장종전처럼 6월 30일에 마무리하는 심의를 8월까지로 연장, 정부 출범 이후 국정 기조를 충분히 반영할 시간을 확보합니다.3. 법제화 추진국가 재정에서 R&D에 일정 비중(예: 총지출 대비 5%)을 확보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