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금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최근 미 연방법원과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1. 행정명령 EO 14160의 내용2025년 1월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Executive Order 14160 (“Protecting the Meaning and Value of American Citizenship”)를 통해불법 체류 부모 또는 임시 체류(학생·취업·관광 비자 등)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이 규정은 법 적용 시점을 30일 후인 2025년 2월 19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로 지정 . 2. 연방법원에서의 제동워싱턴, 메릴랜드, 뉴햄프셔, 뉴저지 등 여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