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조직을 이해할 때 '임원'과 '직원'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특히 임원이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종종 혼란을 일으키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원이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법적 근거와 그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1. 근로기준법의 전제: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즉, 임금, 종속성, 노무 제공이 모두 충족되어야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이 됩니다.2. 임원은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항목설명계약 형태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민법상)업무 성격회사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사용자 지위와 유사종속성상사의 지휘·감독을 받기보다는 독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