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잎클로버' 님의 블로그

농축산물 개방·대미투자 놓고양국 각기 다른 해석과 주장세부 협상서 추가논의 불가피빅테크·AI 관련 암초도 곳곳[디지털타임즈 250731] 최근 한미 간 통상 협상 타결 후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대미 투자 문제를 두고 양국이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 ■ 미국 측 주장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었다"고 주장하며, 농산물 시장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크게 열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 입장 (대통령실 발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미국의 주장을 "정치 지도자의 표현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쌀과 소고기 시장은 '레드라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에서 지켜냈다고..

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됐다는 황당한 제보가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제보자는 지난 2007년 4월, 관할 읍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적등본상 배우자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기재되는 일을 겪었습니다.[JTBC 250731]​ 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인해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되어 17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성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개요​-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2007년 4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제적등본상 배우자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기재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2..

최근 하와이 호놀룰루 총영사 부인의 갑질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호놀룰루 총영사관 행정직원으로 일했던 A씨는 총영사 부인 B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사적인 심부름 등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이서영(오른쪽) 주호놀룰루 총영사. 주호놀룰루 총영사관 인스타그램 갈무리​주요 논란 내용​■ 지속적인 폭언 및 인격 모독: A씨는 B씨로부터 "어디 감히", "개무시한다" 등의 폭언을 들었고, B씨는 A씨를 향해 "노동법에 걸려요? 아니 노동자가 그런 것도 모르고요?"라며 비꼬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적인 심부름 강요: B씨는 A씨에게 총영사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심부름을 자주 시켰으며, A씨는 심부름을 하던 중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고충 신고 후 보복..

새만금개발청이 청사 이전을 놓고 국립군산대학교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기관과 대학 간의 '관학 융합혁신모델'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새만금개발청 전경. 자료사진​​군산대학교 관계자는 "새만금청사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으며,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또한 "지역 대학과의 협력모델로서 청사 이전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양측은 법적 절차 및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배경 및 목적​새만금개발청과 군산대학교는 '관학 융합혁신모델'의 일환으로 청사 이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대학의 연구 역량과 정부 기관의 행정 역량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울릉도에서 택시 요금 '바가지 논란'이 불거져 다시 한번 관광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비계 삼겹살' 논란에 이은 연이은 사건으로, 울릉도 관광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유튜버의 폭로한 유튜버가 울릉도 여행 중 택시를 이용하며 내비게이션 앱으로는 약 2만 3천 원이 예상되는 17km 거리를 택시 기사가 다른 경로로 운행하여 5만 원이 넘는 요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버는 택시 기사가 "서울은 100원 단위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1원 단위로 나간다. 여기 택시가 최고 싸다고 하는데"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바가지 경험담 속출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나도 울릉도에서 택시 25분 탔는데 4만원 넘게 나왔다", "택시까지 저러는 거면 골때린다", "여행객을 호구로 아냐" ..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있어 "MASGA" 프로젝트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통상 협상단은 브리핑에서 "1500억 달러(약 208조 5천억 원) 규모 조선 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오늘 합의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기 위해 숙소를 나서고 있다. 맨 왼쪽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MASGA' 프로젝트란?​'MASGA'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약자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

JTBC 〈사건반장〉은 30일 올해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60대 남성 때문에 학생들과 교사, 교육청 관계자까지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제보를 보도했습니다. 대학까지 졸업한 이 남성은 지난 3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전례가 드문 일이었지만, '중학교 졸업자는 누구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에 따라 입학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60대 남성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학생으로서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며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무더기 학교폭력 신고까지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사건 개요​■ 입학 배경: 이 남성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함. (만학도)​■ 행동 양상:교사 지도를 무시하거나 과도한 민원을 제기수..

​주요 내용​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일본과 EU와 체결된 수준과 동일합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그 중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펀드 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1,000억 달러 수준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다른 에너지 제품 구매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반도체, 제약 등 핵심 수출 품목에 15% 관세를 적용, 반면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 트럭 등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향후 2주 내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배경 및 의의​원래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협상을 통해 일단 15..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자신의 에스엔에스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오후 한국 무역 대표단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 한국은 25%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지만, 이 관세를 인하하는 제안을 했다.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한겨레 250731]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각)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대통령실은 한국의 무역 협상 대표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면담 결과에 따라 긴급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면담일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국민에게 법률상담부터 소송대리, 형사변호, 행정/헌법소송 등까지 지원하는 공공법률지원 기관입니다. ​1. 이용 방법 및 절차​① 법률상담 신청누구나 상담 가능하며, 예약 후 방문·화상·전화·사이버 상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상담은 홈페이지, 전화(132), 카카오톡 등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일부는 실시간 채팅이나 챗봇 상담도 제공됩니다.​② 상담 후 법률구조 신청상담 결과에 따라 소송 구조 대상 여부를 공단이 결정합니다. 승소 가능성 및 사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합니다. 사건조사를 거쳐 구조가 결정된 경우, 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또는 위촉 변호사가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③ 지원 가능 분야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사건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