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급증하고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내용 및 배경
'민생범죄와의 전쟁' 선포
대통령실은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등 국민의 일상과 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관심 및 지시
이재명 대통령(현 시점 기준)은 보이스피싱 급증, 마약 범죄 등 민생범죄에 대해 여러 차례 관심을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봉욱 민정수석이 관련 범죄 현황을 보고하며 대책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심각해지는 범죄 현황
■ 보이스피싱: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421억 원으로, 이미 2023년 전체 피해액(6,08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배 증가했으며, 20대 이하 및 30대의 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 마약 범죄: 2023년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2022년 대비 약 207% 폭증했습니다. 20·30대 마약사범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젊은 층으로의 확산이 심각합니다. 마약류 압수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해외에서 밀수입되는 실정입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의 기존 노력 및 향후 대책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정부는 이미 마약범죄 대응에 총체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책
■ 통신·금융 대책: 대포폰 개통 회선수 대폭 제한(150개 → 3개), 대면편취 후 범죄 이용 계좌 지급정지, 오픈뱅킹 이체 제한 등 강력한 통신·금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간편 신고 및 대응 역량 고도화: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을 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휴대폰 단말에서의 보이스피싱 탐지 및 예방 기술 개발, 빅데이터 기반 수사 지원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합니다.
■ 수사 강화: 자금세탁 조직 집중 수사, 번호 변작 중계기 유통 차단, 상호금융 범죄 대응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 단속 및 국제 공조를 강화합니다.
■검거 보상금 상향: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총책 검거 보상금을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마약 범죄 대책
■ 범정부 특별 단속: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유흥업소, 공항·항만 등 마약류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수사 강화: 경찰청과 대검찰청에 온라인 수사팀 및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여 비대면 마약 유통망 수사를 강화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마약 유통 감시 및 신종 마약 발견 즉시 통제 물질 지정 등도 추진됩니다.
■ 치료 및 재활 강화: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제공 등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검거 보상금 상향: 50kg 이상 압수 마약 조직 검거 보상금도 최대 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대통령실의 이번 '민생범죄와의 전쟁' 선포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민생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범정부적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