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은 누구인가?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은 1968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해온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 주요 이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9기)
- 법무법인 에스엔 소속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소장
■ '이재명 대장동 변호인' 이력
조 변호사는 2023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사건에서 변호인단에 합류하여 변호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현 정부의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제처장의 역할과 이번 인사의 의미
법제처는 정부 각 부처의 법률안 심사, 법령 해석, 법제 개선 등 정부의 모든 법령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법제처장은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법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조원철 변호사의 법제처장 임명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전문성 중시: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법률 분야에서 활동하며 쌓은 전문성을 법제처장 직무 수행의 적임자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양성 존중: 특정 진영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를 등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인선 배경에 대해 “26년간 법관 경험과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을 높이사서 인사한 것으로 안다. 새 정부 공약들을 잘 이해하고 검경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 법률 해석을 통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의지를 잘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해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
마무리하며
법제처장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인사이기 때문에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법제처를 이끌어갈지, 그리고 이번 인사가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참고> 7월 13일 대통령실 차관급 인사 발표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구혁채 과기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 관세청장에는 이명구 현 관세처장이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강희업 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국가유산청장에는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강주엽 현 행복도시건설청 차장이 임명됐다.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강윤진 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이 임명됐다. 보훈부가 창설된 1961년 이후 64년 만에 여성 차관은 처음이다.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임명됐다. 1970년 창설돼 창설 55주년을 맞은 병무청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병무청장을 맞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