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3일 현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는 확정되었고, 오는 7월 22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휴대폰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소비자들과 통신사, 유통업계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 단통법 폐지의 핵심
*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장 큰 변화는 통신사들이 스마트폰 구매 시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의 상한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방통위가 정한 상한액(예: 50만원) 내에서만 지원금을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선택약정할인 유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들이 통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차별 방지 조항 유지: 특정 고객층에만 혜택을 주는 불공정 행위는 계속 금지됩니다. 즉, 가입 유형이 같다면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 통신사 및 시장에 미칠 영향
* 경쟁 심화: 통신사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요금제 인하, 서비스 품질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성지' 부활 가능성: 과거 '휴대폰 성지'처럼 특정 판매점에서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방식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는 불법 리베이트, 보조금 등 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동반합니다.
* 마케팅 비용 증가: 단기적으로는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점유율 확대와 가입자 증가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제조사의 역할: 삼성전자, 애플 등 제조사 입장에서도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면 휴대폰 판매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Z 플립/폴드 7, 아이폰 17 등 신제품 출시와 맞물려 제조사 지원금 확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알뜰폰 시장의 변화: 단통법 폐지가 알뜰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부에서는 알뜰폰 시장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기도 하고, 통신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알뜰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3. 소비자 혜택 및 유의사항
* 기기값 부담 감소 기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휴대폰 기기값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0원 스마트폰'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 선택의 폭 확대: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조합, 공시지원금과 요금제의 선택 폭이 넓어져 소비자들이 다양한 조건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보 탐색의 중요성: 복잡해진 가격 구조와 다양한 할인 정책 속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각 통신사의 보조금과 요금제를 꼼꼼히 비교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최적의 구매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 불균형 우려: 가격 정책이 복잡해지면서 정보에 능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혜택 차이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효과가 단기적일지, 장기적인 시장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는 규제 철폐 이후 나타날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소비자와 산업 모두에게 이로운 환경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