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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고령화와 소득 불균형 문제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해법으로 ‘햇빛연금’과 ‘햇빛소득마을’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전환을 넘어 농촌에 안정적 소득과 공동체 회복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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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새정부의 농촌 재생에너지 정책 핵심은 '햇빛연금'과 '햇빛소득마을'이다. 햇빛연금은 지붕 등 유휴 공간에 소형 태양광을 설치해 20년 이상 전력판매수익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구조다. 도심형 태양광 모델을 농촌 고정소득 수단으로 전환한 개념이다. 햇빛소득마을은 2ha 안팎 부지를 마을 단위로 개발해 공동기금 방식으로 수익을 분배한다.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 분배를 동시에 겨냥한 모델이다.[전자신문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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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연금
- 개념: 지붕·유휴공간 등에 소형 태양광을 설치해 20년 이상 전력 판매 수익을 ‘연금’처럼 농가에 지급
- 대상: 개인 농가 또는 도심형 유휴공간, 농촌 고정소득 수단 전환 모델
- 목적: 농촌 농가에게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소득원을 제공하며, 농촌 기본소득과 결합 가능성도 있음
[성공 사례: 전남 신안군]
- 도입 시기: 2021년
- 성과: 약 1만4천 명 주민에게 총 200억 원 이상 분배
- 주민 수혜: 1인당 최대 378만 원 수령
- 긍정 효과: 지속적 인구 유입 기반 조성
햇빛소득마을
- 개념: 마을 단위로 2ha 내외 부지를 공동 개발해, 태양광 수익을 ‘공동기금’ 형태로 분배
- 특징: 이익 공유 구조를 분명히 하고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함께 추구
- 제도적 뒷받침: 영농형 태양광 제도 정비, 농지법 개정 추진 중
[실험 마을 사례]
■ 경기 여주 구양리
- 마을 67가구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지붕·운동장 등 6곳에 총 1 MW 규모 태양광 설치
- 2025년 1~5월 매월 847만~1,738만 원 수익, REC 판매 시 월 최대 3,000만 원 예상
- 수익 활용: ‘행복버스’, 마을식당, 농기계 공동구매 등 복지 인프라 확충
■ 전남 영광 월평마을
- 1 MW 규모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 재배와 발전 동시 수행
- 연간 약 1억 2,000만 원, 가구당 연 142만 원 ‘햇빛연금’ 지급
- 수익금으로 행복버스 운영, 공동식당 무상급식 등에 사용
제도적 지원 및 향후 계획
- 영농형 태양광 확대: 농업인 주체 분명히 하고 비우량 농지 중심 도입
- 농지법 개정: 현행 8년 → 최대 20년 이상 사용 허용 추진 중
- 사후관리: 정기 점검, 영농계획서 제출 등 체계 마련
- 법·제도 정비: 시행령 개정, 관련 법안 6건 이상 발의
비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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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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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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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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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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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붕·유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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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동부지 (~2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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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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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판매 수익 → 농가 개별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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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금 → 마을 전체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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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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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1만4천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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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리·월평마을 등 실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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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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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영농형제도 정비, 20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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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협동조합·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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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새정부는 이 두 모델을 통해 농촌의 재생에너지 전환과 농가 소득 안정, 지역 공동체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햇빛연금’과 ‘햇빛소득마을’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농촌이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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