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 '낙제점' 받은 13개 기관
(성과급 미지급 대상)
총 8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13개 기관이 D(미흡) 또는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들 기관의 임직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한국광해광업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개 기관은 가장 낮은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외 D등급(미흡)을 받은 기관 중에는 주식회사 에스알(S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대한석탄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관장 해임 건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2년 연속 D등급(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아 기관장인 유병태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HUG는 경영관리 부문에서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 등이 미흡했으며, 주요 사업 관리 부문에서는 전세사기 대응 부실, 보증사고 리스크 관리 미비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3. 평가의 의미 및 후속 조치
□ 성과급 차등 지급
종합등급 '보통(C)' 이상인 기관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됩니다.
□ 경영 개선 요구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경영 개선 계획 제출 및 컨설팅을 받게 되며, 경상경비 삭감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관련 조치
경영실적 평가와 별개로,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 도로공사, 코레일, LH 등 12개 기관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관장 경고 조치가 별도로 내려졌습니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