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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시대(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지방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회는 단순한 감시·견제 기관을 넘어, 지역 생존전략을 입법·정책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입법 기능 강화: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
- 인구감소 대응 조례: 귀농·귀촌, 출산·보육, 청년 정착 유도 정책 등을 조례로 구체화
- 지역소멸위험지역 지원 조례: 기초생활 인프라 유지, 고령자 돌봄 지원 제도 마련
- 정주 여건 개선: 교통, 교육, 주거, 문화 관련 지원 조례 제정 및 개정
예: “청년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2. 감시·견제에서 정책 제안기관으로 확대
- 단순히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회복 전략을 주도
- 인구소멸 대응 예산을 점검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
- 집행기관에 정책 대안과 로드맵을 요구하는 능동적 의정활동 필요
3.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강화
- 주민 의견 청취 및 공청회 활성화
- 시민참여 조례 제정 및 청년·고령자 대표 참여 제도화
- 정책토론회, 찾아가는 의회 등 열린 의정활동 통해 신뢰 기반 확보
4. 지방의회 역량 자체 강화
-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확충으로 입법 품질 제고
- 의원 교육 및 연찬 강화: 인구감소, 지역혁신 관련 전문성 확보
- 타 지자체와의 의회 간 연대와 정책공조 체계 필요
5. 국가정책에 대한 대응과 제안
- 중앙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해 감시·보완 역할 수행
- 지역 특수성 반영한 국가정책 제안: 규제 완화, 재정 지원 확대 요청 등
- “지방의회 공동 선언” 등으로 지역 생존권 보호 목소리 표출
마무리하며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한 행정 감시를 넘어서, 주민과 함께 지역의 생존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역의 미래는 지방의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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