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사유: "증거 인멸 우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가장 크게 고려한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를 통해 김 여사가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려 한 정황,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핵심 혐의 및 영장 발부의 결정적 계기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가 조작 공범들과 공모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입니다.
■ 공천 개입 및 청탁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특정 인물의 공천 과정에 개입하고 통일교 및 건진법사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입니다.
특히,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고가 목걸이와 관련하여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한 것이 영장 발부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서희건설 측이 진품을 제공했다고 자수하면서 김 여사의 허위 진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정재욱 판사가 직접 김 여사에게 목걸이 수수 사실을 물을 정도로 이 사안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헌정사 최초의 기록
이번 김건희 여사의 구속은 다음과 같은 헌정사 최초의 기록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부인인 김 여사까지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 전직 영부인 첫 구속: 대한민국 역사상 영부인 출신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전직 영부인 첫 구속 기소 가능성: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영부인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김 여사는 심사가 끝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수감되었으며,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