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잎클로버' 님의 블로그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논의 및 전망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현재 이들은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노후 소득 보장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1. 현재 상황 및 문제점​​■ 지역가입자 분류: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 및 특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9%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절반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부담의 차이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고의 연금 가입률을 낮추고 납부 예외, 체납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소득 불안정성: ..

최근 ‘자사주 의무 소각’ 정책 추진 현황 및 전망

최근 ‘자사주 의무 소각’ 정책 추진은 국내 기업의 자사주 오남용을 막고, 실질적인 주주환원을 강화하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아래에 정책 현황과 전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1. 현행 규제 동향​■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24년 6월 발표)자사주 보유 비율이 5% 이상인 상장사는 이사회 승인 후 보유 현황·목적·처리 계획 등을 공시해야 하며, 취득·처분 시에도 목적·상대방·희석 영향 등을 보고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안 발의 확대(2025년 7월 초)민주당 소속 김남근 의원 등 25명이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단, 스톡옵션 등 예외 사유에 대해선 주총 승인제로 보유를 허용하며,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3%) 등 지배권 남용 방지 조항..

선출직 구청장, 임명직 구청장 구별 및 차이점

선출직 구청장은 시민의 투표로 뽑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치적 책임과 독자적 권한을 가지며, 자치구에 해당합니다.​임명직 구청장은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며, 법적으로는 시장의 지시를 따르는 행정기관장으로 행정구에 해당합니다.​선출직 구청장과 임명직 구청장의 가장 큰 차이는 선출 방식, 권한과 책임, 정치적 성격입니다.​선출직· 임명직 구청장 구분구분선출직 구청장임명직 구청장선출 방식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시장(또는 도지사)이 임명직위 성격지방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자치단체장의 보좌기관, 행정기관장소속 지자체자치구 (예: 서울 강남구, 부산 해운대구)행정구 (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관할 조치원구)법적 지위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독자적 권한 행사특별시·광역시장이 임명한 공무원, 보조 역할정치적 책임공약 실행 책..

삼성전자,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젤스(Xealth)' 인수

삼성전자가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젤스(Xealth)'를 인수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커넥티드 케어(Connected Care)'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인수 배경​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기기(갤럭시 스마트폰, 워치, 링 등)를 통해 수집된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삼성헬스' 서비스로 통합 관리하며 개인 건강관리에 집중해왔습니다. ​젤스 인수를 통해 이 데이터를 병원 의료기록과 연계하여 환자의 평소 상태와 병원 의료 기록 간의 정보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커넥티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젤스(Xealth)는 어떤 회사인가​​젤스는 2016년 미국의..

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 테슬라 시총 약 205조원 증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신당 '아메리카당' 창당을 선언한 후,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며 시가총액이 약 205조 원(약 1500억 달러) 증발하는 파문이 일었습니다.​7월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79% 하락한 293.9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 시가총액은 1조 달러 선 아래인 약 9468억 달러(약 1295조 원)로 줄어들었습니다.​머스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가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의회를 통과하자, 이에 반발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이었던 7월 4일(현지시간)에는 X(구 트위터)에 신당 창당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으며, 다음날인 5일에는 "오늘 ..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정책 및 성공사례 : RE100 마을

에너지 자립마을 프로젝트는 마을 단위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에너지 자립마을의 개념​에너지 자립마을은 크게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입니다.■ 에너지 절약: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고효율 전등 교체, 멀티탭 사용, 단열 및 방풍 처리 등이 해당됩니다.■ 에너지 효율화: 새는 에너지와 열을 최소화하는 단계입니다. 건물 단열 개선, 이중창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 손실을 줄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여 마을에서 필요한 에너..

日 골프투어 비용 급감, 韓골프장 초비상 : 현황 및 전망

최근 일본 골프 투어 비용이 급감하면서 국내 골프장들이 '초비상'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는 엔저 현상 지속과 일본 현지의 공격적인 마케팅, 그리고 국내 골프장의 '바가지 요금' 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1. 日골프투어 비용 급감 현황 및 원인​비용 급감: 최근 1박 2일 일본 골프여행 패키지 가격이 49만원 '36홀 코스' 상품 등 국내보다 저렴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제주도 골프여행의 반값 수준입니다.엔저 현상: 지속적인 엔화 약세는 일본 골프 투어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일본 골프장의 전략: 일본 골프장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저렴한 이용료, 캐디 없는 플레이(노캐디), 무료 카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숙박비 ..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상호관세 서한 : 원본번역, 월가 반응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오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하고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한국경제 250708]​​ 백악관워싱턴2025년 7월 7일대통령 각하이재명대한민국 대통령서울대통령님께,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이 편지는 우리의 무역 관계에 대한 강한 의지와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미국이 대한민국과의 상당한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계속 협력해 왔음을 보여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되,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만을 바탕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

이미숙, '17세 연하남 스캔들'에 대한 심경 : "여자로서 매력을 아직도 상실하지 않았구나. "

배우 이미숙 씨의 '17세 연하남 스캔들'은 2012년에 불거졌던 사생활 관련 논란입니다. 이는 이미숙 씨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해당 소속사 측이 주장한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스캔들 내용 및 전개​전 소속사 주장: 이미숙 씨의 전 소속사는 이미숙 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이적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소속사 측은 이미숙 씨가 17세 연하의 남성(이른바 '호스트'로 지칭되기도 했습니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이미숙 씨의 대응: 이미숙 씨는 이러한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전 소속사 대표와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이미숙 씨는 당시 경찰에 출두하며 ..

권은비, 워터밤 여신 : 비하인드 사진 공개

가수 권은비가 '워터밤 여신'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권은비는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 야외 글로벌 스테이지에서 펼쳐진 '워터밤 서울 2025(WATERBOMB SEOUL 2025)'에 출연했다.​이날 권은비는 이시안과 '프로듀스 48'에서 선보였던 '루머' 무대를 꾸미는가 하면 비욘세의 'Crazy in Love' 커버 무대를 소화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엑스포츠뉴스 250707]권은비님이 올해도 '워터밤 여신'의 명성을 이어가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워터밤 서울 2025' 무대 장악​지난 7월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야외 글로벌 스테이지에서 열린 '워터밤 서울 2025' 마지막 날 공연에 권은비님이 출연하여 관객들을 열광시켰습니다.​파격적인 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