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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3

카카오맵 친구 위치공유 서비스 논란 “편리함 vs 사생활 침해” 어디로 갈까

1. 논란의 배경: 무제한 실시간 공유로의 변화​최근 카카오맵이 ‘친구 위치공유’ 기능을 기존의 시간제한 방식에서 무제한 실시간 공유로 확대하면서 사용자들의 논쟁이 뜨겁다. ​예전에는 15분·30분·1시간·6시간 등 한정된 시간 동안만 공유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사용자가 직접 공유 종료를 누르기 전까지 위치 정보가 계속 전송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편리함은 늘었지만 사생활 노출 위험도 커졌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2. 동의는 있지만 ‘진짜 자발적’인가​카카오 측은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위치를 볼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문제 삼는 지점은 ‘동의의 실질성’이다. 직장 상사나 팀장, 연인, 친구 관계처럼 ‘거절하기 어려운 위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치 공유 요청은 자발적 동의로..

‘임차인 면접제’ 국회 청원 확산 논란, 전세 매물 품귀 심화... 세입자 검증의 파장은?

전세 매물 품귀 심화, ‘임차인 면접제’ 국회 청원 확산…논란의 본질은 무엇인가?​■ 전세시장, 왜 이렇게 급격히 말라붙었나​최근 전국 전세시장에서 매물이 눈에 띄게 줄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금리 고정·매매 부진·역전세 여파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기피하거나 반전세·월세로 전환하는 흐름이 강화된 데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서 실제 체감 매물은 더 부족해졌다. ​서울·수도권에서는 “전세 매물이 하루 만에 사라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졌고, 지방 중소도시 역시 역전세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전세 물량 실종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공급 부족 상황에서 임차인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요구받거나, 즉시 계약..

검찰 ‘줄사퇴’ 이유와 전망: 박재억 지검장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 사의…

■ 잇따른 ‘사의 표명’, 검찰 조직에 무슨 일이? ​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 ​ 일반적인 인사 시즌도 아닌 시점에, 그것도 고검장·지검장급 검사장들의 연쇄 사의는 매우 이례적이다. ​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인적 거취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조직 내부의 갈등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한다. 송강 광주고검 검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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