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
일반적인 인사 시즌도 아닌 시점에, 그것도 고검장·지검장급 검사장들의 연쇄 사의는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인적 거취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조직 내부의 갈등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한다.
송강 광주고검 검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특히 이 사건이 정치적 민감성을 가진 만큼 검찰 내부 자율성과 외부 통제 사이의 충돌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만든 파장
이번 사의 도미노의 ‘도화선’은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결정 과정이었다.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등)에서는 고위 간부들이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와 경위가 설명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항소 포기 조치는 중대한 공직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논의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송강 고검장 역시 항소 포기에 대해 별도의 공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내부에서 “설명 책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검장·지검장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조직 운영 방식과 사법 절차의 정당성 문제가 함께 제기된 셈이다.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장. 2025.10.23/뉴스1
■ 사의가 연달아 이어진 또 다른 이유: 인사 압박
사표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정부와 법무부가 이 문제제기를 한 검사장들에 대해 평검사 전보 또는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내부 분위기가 급격히 경직됐다는 점이다.
검사장급 고위 간부에게 평검사 전보는 사실상 ‘중징계’에 준하는 조치로 여겨진다. 이러한 강도 높은 인사 압박이 알려지자 고위직 내부에서 “더는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퍼졌고, 이는 사퇴 선언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번 사태는 ‘집단 문제제기 → 징계·전보 검토 → 줄사표’라는 흐름으로 진행된 셈이다.
■ 검찰 내부에서는 “줄사퇴 불가피” 분위기
이번 두 명의 사의 표명이 조직 내 갈등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많다.
고검장·지검장급에서 시작된 사퇴가 검사장급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내부망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항소 포기 절차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검찰 지휘체계와 조직의 자율성 문제로 확장시키는 흐름도 감지된다.
특히 사법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자율성은 검찰 구성원의 핵심 가치인 만큼, 이번 사태가 조직적 움직임으로 번질 경우 검찰 내 구조적 재편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 향후 전망: 인사, 제도 개편, 정치적 파장까지 이어질 가능성
향후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대검·법무부의 인사 조치다. 항소 포기 문제를 제기한 검사장들에 대한 전보·징계 여부가 실제로 단행된다면, 검찰 내부의 반발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또한 고위층의 대규모 사표가 현실화되면 일선 수사·공판 체계에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대장동 사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성격을 가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줄사퇴’는 향후 검찰개혁 논쟁의 재점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여야 정치권 역시 이 사태를 두고 “검찰 독립성 훼손” 또는 “검찰 책임 회피” 등 해석을 달리하며 공세와 방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마무리: 단순 사표가 아닌 ‘검찰 시스템 충돌’의 신호
이번 사의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검찰 시스템 내부의 균열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항소 포기라는 단일 사건에서 시작된 논란이 조직 운영, 인사권 행사,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며 ‘검찰 총체적 갈등’이라는 큰 파도로 커지고 있다.
향후 몇 주간 이어질 인사 발표와 고위직의 추가 사의 여부가 검찰 조직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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