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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한병도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의원,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의원을 선출했다. 신임 상임위원장 4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한겨레 250627] |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법사위원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내정에 대한 배경, 의미, 정치적 파장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치적 배경과 현황
-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장 선출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 법사위원장 자리를 법안 주요 심사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어 양보할 수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의회 내 견제·균형의 측면에서 법사·예결위원장은 야당 몫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 소집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며, 정면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물 소개>
■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 내정자)
- 출신: 전북 익산갑, 4선
- 전직: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 법률 전문가
- 특징: 친명(이재명 대표)계이자, 당내 중진으로 입법 전략에 정통
■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내정자)
- 출신: 전북 익산을, 3선
- 전직: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 특징: 예산정책 전문가, 지역 균형발전 예산에 강한 관심
법사위·예결위의 의미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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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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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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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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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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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체계·자구 심사 → 사실상 '상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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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지연·수정 가능 → 국회 권력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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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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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 심사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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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포함, 국가 재정 운용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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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위원장은 국회의 "투톱"이라 불릴 만큼 권한이 막강합니다. 과거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던 자리입니다.
민주당의 전략과 국민의힘의 반응
◾ 민주당 입장
- 2025년 추경 예산안 신속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 선출 급선무
- 법사위 역시 법안 처리의 병목을 해소하려면 자당 인물 필수
- 협상 난항으로 단독 선출 카드 강행 예정
◾ 국민의힘 입장
- "견제 장치 없는 여당 독주"라며 강력 반발
- 법사위와 예결위는 야당 몫이라는 국회 운영 관행 주장
- 참여 거부 시, 국회 정상화 장기 표류 가능성
지역적 의미: "전북 정치 재부상"
이춘석(익산갑) + 한병도(익산을): 동일 지역구의 동반 상임위원장
- 호남 정치권의 중앙 정치 영향력 강화로 평가
- 전북 지역 민심 및 향후 총선 전략에도 긍정적 작용 전망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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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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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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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 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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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본회의서 상임위원장 전면 단독 선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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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본회의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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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 국회의장 중재 시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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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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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예결위 1년씩 나눠 맡는 '1년 임기 절충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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