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씨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고소 개요
- 고소인 :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 피고소인 : 최성해 동양대 총장,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
- 고소 일자 :2025년 9월 30일
- 고소 기관 : 서울경찰청
- 혐의 : 증거인멸, 모해위증
- 수사 상황 :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고소인 측 조사 예정
정경심 측 주장
· "표창장 발급 가능성" 입증
재판 당시 "표창장 발급일인 2012년 8~9월에는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이 불가능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 해당 기간 동안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로 작성된 동양대 내부 공문이 발견되어, 직원이 완전히 공백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려 함.
· "위증 및 증거인멸" 주장
최성해 총장이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관련 서류도 없다"고 한 법정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 검찰 수사 시작 당시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 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정황 자료를 제시.
· "조국 죽이기'를 위한 표적 수사"
이번 고소가 단순히 표창장 진위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윤석열 사단 검찰이 '조국 죽이기'에 나서며 강압적, 광폭한 수사를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밝힘.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가 인멸되거나 재판에 제출되지 못했다고 주장.
사건 배경 및 전망
· 사건 배경
2019년 조민 씨의 위조 표창장 등 입시 의혹으로 불거진 '조국 사태'는 조국 전 장관의 사퇴와 대규모 검찰 수사로 이어짐. 정경심 씨는 2022년 징역 4년형을, 조국 씨는 2024년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으나, 202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됨.
· 사건 전망
이번 고소는 사면 복권 약 두 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 유죄 판결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내세워 사실상의 '역공'에 나선 것으로 해석. 경찰의 수사 진행에 따라 당초 사건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마무리하며
이번 고소는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과거 '조국 사태' 당시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를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경찰의 공식 수사가 본격화되는 대로 추가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참고> 정경심 측 ‘득(利)’과 실(失)
경심 측 ‘득(利)’
1. 프레임 전환 시도
- “위조인가 아닌가”에서 “당시 진술의 진실성/정치적 의도”로 쟁점 이동
- 조국 사태가 ‘사법 이슈’에서 ‘진술의 공정성·권력 개입’ 문제로 스핀 가능
2. 명예회복 + 정치적 해석 공간 확보
- 단순 방어가 아닌 ‘공격적 명예 회복’ 전략
- 2025년 총선 이후 조국 신당의 정치적 복권 과정과 맞물리는 흐름
3. 여권 이중잣대 부각 효과
- “표창장 하나로 집안을 파괴했다”는 감정적 서사 재강화
- 이후 조국의 정치적 상징성 보전에 일조
정경심 측 ‘실(失)’
1. 이미 사법적으로 종결된 사안 다시 소환
- ‘재논쟁 피로감’ 여론 존재
- 중도층에게는 “그만 좀 하라”는 반응도 적지 않음
2. ‘사과의 진정성’ 퇴색 위험
- 조국 사과 직후 여론이 부드러워지는 흐름 → 다시 날카로워질 가능성
- “사과는 명분용, 실제론 반격”이라는 비판 가능
3. 정치복귀 전략의 타이밍 문제
- 여론이 아직 ‘공감→지지’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상황
- 지나친 공세로 비호감 회귀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