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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은 2023년~2024년 각각 3억9363만 원, 5억5693만 원 등 총 9억5056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이 중 3억6295만 원어치(전체 구매액의 약 38.1%)의 상품권을 테니스장·사무공간 공사비, 신사옥·사택 비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문화일보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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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실적 위해 민간에 전가된 왜곡된 제도”
최근 일부 공기업과 지방 공사가 협력업체 공사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돕는다는 명분이지만, 실상은 공공기관이 KPI(성과평가)를 채우기 위해 민간 기업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공사비는 자재비, 인건비, 하도급 대금 등 즉시 현금 유출이 필수적인 영역인데, 유통 범위가 제한된 상품권을 지급하면 결국 업체는 할인해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 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취지가 완전히 왜곡된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와 왜곡
온누리상품권은 애초에 전통시장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설계됐습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 밀린 전통시장에 소비를 유도해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설·토목·시설 유지관리처럼 상품권 사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업종에까지 공사대금 결제 수단으로 끼워 넣기 시작하면서 제도는 본래 방향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쓸 수도 없고, 자재 납품업체나 근로자 임금 지급에도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을 지급받은 업체는 결국 5~10% 할인해 유통업자나 환전 브로커에게 되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깡’을 조장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논란의 본질은 공공기관 내부의 성과 중심 행정 논리에 있습니다. 실제 지역 상권 활성화 여부와 무관하더라도, 제도상 상품권을 구매하면 ‘지원 실적’이 잡힙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실적 달성 → 상품권 대량 구매 → 협력업체 지급으로 전가라는 왜곡된 흐름이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전통시장을 도운 것처럼 보이기 위해” 민간기업이 피해를 감수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거래 조건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점에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취지 위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업계 반발… “숨은 비용, 결국 중소기업이 떠안아”
건설업계와 중소 협력업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자금 압박이 심해질수록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데 공사비마저 상품권으로 주면 버틸 수 없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특히 이 구조는 대기업보다 현금 흐름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줍니다. 겉으로는 활인 결제지만, 실질적으로는 협력업체 수익에서 5~10%의 비용이 자동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결국 정책비용이 공공기관이 아닌 협력업체에게 전가되는 모양새입니다.
개선 필요성… “현금 결제 원칙 명문화해야”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공사·용역 대금의 현금 지급 의무 명문화를 요구합니다. 또한 단순 “상품권 구매량”이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소비된 금액 기준으로 실적을 집계해야 형식적 충족 행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과지표가 왜곡돼 있는 한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업이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면 정책의 수혜자가 명확히 ‘시장 상인’이 아니라 ‘자체 평가표’로 바뀌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하며
온누리상품권은 애초에 서민경제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 수단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이 실적 압박을 이유로 정상적인 공사비 결제 영역에 상품권을 끼워 넣으면서 정책 취지와 효과가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책 수단이 목적을 집어삼킨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한 제도가 ‘상품권 깡’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에게 전가되는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공영역의 거래질서는 투명해야 하며, 상생은 실질적인 도움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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