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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담당할 지자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남북 2축 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전북일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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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이어져 온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마침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새만금 매립지 중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던 만경 6공구 방수제의 관할 지자체가 전북 김제시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2축도로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세 지자체로 분할 귀속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새만금 관할 지자체 구분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 결정은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된 2010년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그리고 부안군이 팽팽하게 맞서온 행정구역 경계 분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만경 6공구, 김제시로 최종 결정
새만금 매립지의 핵심 구역 중 하나인 만경 6공구 방수제는 그동안 김제시와 군산시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곳입니다. 김제시는 만경 6공구가 본래 김제시 해역이었으며, 새만금 개발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이므로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군산시는 지리적 인접성과 개발 주도권을 내세우며 관할권을 주장했습니다.
중분위는 오랜 논의 끝에 김제시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김제시가 새만금 내부 개발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2. 남북2축도로, 3개 시·군으로 분할 귀속
새만금 내부를 관통하는 핵심 도로인 남북2축도로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모두 걸쳐 있는 만큼, 이번 결정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중분위는 이 도로를 단순히 한 곳에 귀속시키기보다는, 도로가 지나가는 구간별로 관할권을 나누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도로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각 지자체가 자신의 관할 구간을 책임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모두 남북2축도로를 통해 새만금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셈입니다.
3. 갈등의 역사와 미래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 대법원 판결로 방조제 동서2축도로와 매립지 일부가 군산시 관할로 결정되었고, 2015년에는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1축도로가 군산시에 귀속되는 등, 10여 년 넘게 법적·행정적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모든 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행안부 중분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군산시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하고,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큽니다.
앞으로 지자체들이 소모적인 논쟁 대신,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함께 키워나가는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새만금의 미래는 이 땅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노력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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