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 뉴스나 기사에서 '차액가맹금'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특히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소송전을 벌인다는 소식에 많은 분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프랜차이즈 산업의 오랜 관행과 불합리한 구조를 드러내는 이 차액가맹금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 차액가맹금, 쉽게 말해 '필수 물품 마진'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필수 물품에서 얻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닭고기나 특제 소스 같은 필수 식자재를 공급하는데, 이때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이죠.
이러한 수익 구조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매우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해외 프랜차이즈는 주로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받는 '로열티' 방식을 채택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초기 창업 비용을 낮추고 로열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차액가맹금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2. 논란이 커진 이유: 불투명한 마진율과 과도한 부담
본래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가맹점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논란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깜깜이 마진율: 본사가 차액가맹금의 마진율을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필수 물품에 얼마만큼의 마진을 붙여 파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해할 수밖에 없죠. 불투명한 거래는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강제 구매와 고가 정책: 일부 본사는 가맹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필수 품목을 본사나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합니다. 심지어 시장에서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품목까지 고가에 구매하도록 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수익성 악화: 식자재 가격의 인상은 곧 가맹점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본사가 필수 물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면 가맹점의 순이익은 줄어들고, 결국 가맹점주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가 가맹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차액가맹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 모습. 연합뉴스
3. 피자헛 소송, 논란의 시작이자 분수령
차액가맹금 논란이 공론화된 결정적인 계기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소송이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필수 식자재에 과도한 유통 마진을 붙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약 210억 원을 '부당 이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피자헛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소송을 계기로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등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참여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상생을 위한 변화의 물결
차액가맹금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의무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본사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의 수취 여부와 금액, 그리고 필수 품목의 종류와 가격 산정 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을 맺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게 되어 불공정 거래를 막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로열티 모델 전환: 차액가맹금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로열티 제도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프랜차이즈도 늘고 있습니다. 투썸플레이스나 맘스터치 등은 이미 로열티 제도를 도입하거나 병행하고 있습니다. 로열티는 가맹점의 매출에 따라 본사의 수익이 결정되므로, 가맹점과 본사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차액가맹금 논란은 단순히 본사와 가맹점 간의 이익 다툼이 아닙니다. 이는 건강한 프랜차이즈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거래 관행이 자리 잡을 때,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는 진정한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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