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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향서(formal request)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데일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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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방위안보협력 정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경 및 핵심 내용
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SAFE’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는 EU 회원국들의 재무장(rearmament)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공동으로 무기를 구매할 경우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규모 및 의향서 제출
한국 정부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향서(formal request)**를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전체 예산 규모는 약 1,500억 유로, 한화로 환산하면 대략 245조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주요 조건과 예외
원칙적으로는 이 공동구매로 구매하는 무기에는 제3국 부품 비율이 35%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한국은 EU와 이미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맺은 제3국이므로, 별도의 양자 협정을 통해 이 비율 규정에서 예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향후 협상 및 추가 요건
의향서 제출은 참여 의사를 공식화하는 첫 단계일 뿐이며, 실제 참여 여부와 구체적인 조건들은 앞으로 EU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추가로 요구될 가능성이 있는 조건들:
유럽 내 생산시설 보유
EU의 안보 및 방위 목표에 대한 재정 기여
제3국이 참여할 경우, EU / EEA / EFTA 지역 국가 혹은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공동구매 팀을 구성해야 함
의미와 파급 전망
K-방산의 유럽 진출 가속화
한국 방산기업들에게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유럽 내에서의 활동 무대 확대, 그리고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컨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을 이미 수출한 이력이 있는 만큼, 공동구매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프로젝트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방산 생태계 변화
SAFE 프로그램은 EU 회원국들의 방위 자립성과 연합체 방위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흐름은 각국 방산 정책이 개별 관리型 → 공동연구·공동구매 型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고, 한국이 이 흐름에 참여하는 것은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전 요인도 만만치 않음
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유럽 내 공장이나 조립 라인 설치, 기술 이전, 규제 적합성, 인증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유럽 국가들과의 정치·외교적 관계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사점
안보 외교의 강화: 방산은 더 이상 순수 산업의 영역만이 아닌 국가 안보, 외교 전략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재확인됨
기술 자립성과 품질 경쟁력: 공동 구매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기술 규격, 안정성, 유지보수, 보안 요건 등이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음
산업 정책과 인프라 투자 필요성: 유럽 내 생산시설 확보, 연구개발 역량, 글로벌 인력 네트워크 등 기반 시설 및 정책적 지원이 중요해질 전망
마무리하며
이번 한국 정부의 의향서 제출은 단순히 ‘보고 끝나는’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K-방산이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축으로 올라서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EU 측과의 협상 내용, 조건 충족 여부, 그리고 한국 방산기업들의 준비 수준이 실제 성과를 결정짓게 될 것이며, 국민 입장에서도 기술 경쟁력 확보, 산업 일자리 확대, 그리고 국제적 위상 상승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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