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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넘는 미국관세’ 감당못하는 중국·베트남…한국산으로 ‘택갈이’ 적발 16배 폭증
올들어 적발액 10배 뛰어
국내법인 통해 한국산 둔갑
미국 수출 시도 물량이 98%
추가관세 등 불이익 우려
관세청장 “불법 발본색원”
[매일경제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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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한국 관세청이 적발한 원산지 조작 사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베트남 등에서 제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50%가 넘는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 점차 조직화·대규모화되고 있어 국제무역 질서와 한국의 무역 신뢰성에 냉혹한 경고를 주고 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
국내 일부 수입·수출 업체들이 베트남산 방수포 등을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표기(이른바 ‘택갈이’)해 미국으로 수출하려다가 관세청에 적발됨.
또한 금 가공 제품 등에서도 비슷한 수법이 활용됨.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산 금 가공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조작해 미국으로 수출된 건수 등이 드러남.
규모가 얼마나 커졌나
올해 1~8월 우회 수출 적발 규모는 약 3,569억 원에 달함. 이는 작년 전체 적발액인 약 348억 원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액수임.
특히 미국향 우회 수출이 전체 적발액의 98% 가까이를 차지함.
무엇이 동인이었나
미국이 수입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 및 상계관세, 덤핑방지 관세 등을 적극 부과하면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부담해야 할 관세율이 매우 높아짐(‘150% 이상’도 등장).
따라서 생산비나 수익률 측면에서 관세 부담을 감당하기보다, 원산지표시를 조작해 관세를 낮추려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 것임. 또한 미국이 우회 수출 기업과 국가를 공개하고, 추가관세나 조달시장 진입 제한 등을 예고한 것도 영향을 미침.
문제의 쟁점
무역질서 및 신뢰성의 훼손
한국산으로의 ‘택갈이’가 계속되면,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신뢰도에 타격이 생길 수 있음. 합법적 한국 수출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 한국 제품의 원산지 증명 자체에 대한 의문이 증폭될 여지가 있음.
한국 기업의 피해 가능성
일부 착실히 원산지를 지켜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불법행위로부터 이익을 취한 업체들과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 있고, 국제 무역 규제 강화 시 규제 대상이 광범위해질 가능성 있음.
국제 제재 강화 및 미국의 대응
미국은 우회 수출 관련 기업과 국가를 6개월마다 공개하고, 최대 40%의 추가 관세 부과 및 조달 시장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예고함.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제재·제도적 장치가 결합된 것으로, 위반 시 리스크가 매우 큼.
감시 및 단속의 어려움
‘택갈이’ 방식이 단순히 포장만 바꾸거나 제3자 명의를 활용하거나, 수입통관 절차를 왜곡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있음. 관세청이 AI·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및 해외 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적발과 예방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도 있음.
시사점 및 대응 방향
한국 및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원산지 증명제도의 엄격화
단순히 제조국 혹은 포장국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생산 과정 전반을 검증하는 기준 강화가 필요함. 예를 들어, 생산 설비, 작업공정, 부품 조달 경로 등이 원산지 증명서에 반영되어야 함.
감시 기술의 고도화
AI,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반으로 수출입 신고 자료, 운송 경로, 거래 기록 등을 실시간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사전 탐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함. 관세청이 이런 시스템 도입을 언급하고 있음.
해외 협력 및 수사 공조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의 협조 확대, 무역 파트너국들과의 정보공유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우회 수출 루트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조치하는 것이 중요함.
벌칙 강화 및 법적 제재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불법 원산지 조작 기업에 대한 벌금, 수출 자격 박탈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특히 대형 적발 건에 대해서는 공개된 제재가 효과가 있음.
기업 내부 컴플라이언스 강화
수출기업 스스로 원산지 표기, 원자재 출처 확인, 문서 관리 등의 내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특히 관세 및 무역 법규에 대한 교육 및 내부 감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
왜 이 문제가 중요할까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
최근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등을 확대하고 있음. 무역장벽이 점점 높아지는 환경에서, 관세 및 무역규제 회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심각한 리스크가 됨.
한국의 입장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 국가로서 국제무역 질서와 무역 규정에 대한 신뢰가 생명과도 같다. ‘한국산’이라는 라벨이 가지는 브랜드 가치는 지켜야 할 자산임. 이런 불법 행위가 계속 누적되면, 한국 전반의 수출 경쟁력 및 무역관계에 부정적 파장이 생길 수 있다.
공정성 및 무역윤리
국제 무역은 규칙 기반(rule-based) 질서에 의존한다. 규칙을 어기는 행위는 단지 이윤을 위한 것이지만, 시장의 공정성, 기업의 윤리, 나아가 국가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침.
마무리하며
이번 ‘택갈이’ 적발 건수의 폭증은 단순히 몇몇 업체의 탈법행위가 아니라, 글로벌 관세·무역 규제 변화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도전이다. 한국 정부 및 수출기업들은 이 같은 문제를 단순한 단속 사안으로 보지 말고, 무역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큰 틀에서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산’의 프리미엄이 보호되고, 우리 수출 구조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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