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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주왕산 대전사의 불법 영업 논란이 지속되면서 행정 당국과 사찰을 향한 지역사회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사는 무허가 음식점 운영을 지적받은 이후에도 실질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카드 영수증을 ‘시주금’으로 발급하는 방식 등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아이뉴스24/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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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주왕산 대전사에서 무허가로 운영중인 음식점 '회연당' 전경. [사진=김은경 기자]
아래는 오늘(2025년 8월 21일) 보도된 주왕산 대전사의 무허가 음식점 운영 및 카드 영수증 ‘시주금’으로 발급 논란에 대한 정리입니다.
사찰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음식점 운영 지속
지난 7월 15일 최초 보도 이후에도, 불법 운영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대전사는 외형만 바꿨을 뿐, 실질적인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주금’으로 카드 영수증 발급
신도들의 자발적 시주와 달리, 대전사는 일정 금액을 음식 대가 명목으로 정해 카드 영수증을 ‘시주금’으로 발행해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의 피해
인근 합법 상인들은 매출 감소는 물론, 사찰 측의 행정적·심리적 압박을 호소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청의 대응
군청은 영업신고 시도는 있었으나, 보건증 등 위생 관련 서류 미제출 및 건축 조건 미충족으로 접수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방문과 영업 중단 안내를 두 차례 진행했으며, 추가 조치 없이 영업이 지속될 경우 고발 조치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 대응에 대한 불신
주민들은 군청의 ‘계도 수준’ 조치에 실망을 표하며, 실질적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찰 주지가 행정 관계자에게 화를 냈다는 증언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상황 및 시사점
법적·도덕적 모순
천년 전통을 자랑하는 고찰이 법적 절차를 무시해 영업을 이어가는 것은, 종교적 권위와 도덕적 신뢰에 크게 상처를 주는 문제입니다.
행정의 역할
종교기관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군청은 지금까지 ‘계도’에 머물렀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만큼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상권 보호와 공동체 공정성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인근 상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선 종교기관도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마무리하며
주왕산 대전사 무허가 음식점 운영과 카드 영수증을 ‘시주금’으로 발급한 논란은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종교기관의 도덕성과 공공성, 지역사회의 신뢰 문제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본래 공동체의 도덕적 지주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규정을 회피하며 사실상 영리 행위를 지속한다면 그 권위와 신뢰는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근 합법 상인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행정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공동체의 공정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이제는 종교기관이라고 예외를 두는 관행을 끊고, 법 앞에서의 형평성을 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법 집행만이 지역사회의 신뢰 회복과 사찰 본연의 역할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