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대가로 지분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과거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했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 로이터=뉴스1 ⓒ News1
지분 요구 대상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을 비롯해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미국의 마이크론 등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기로 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요구 배경
트럼프 행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에 공짜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조금 지급 대신 지분 투자를 통해 미국 납세자에게 이익을 돌려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인텔 사레
특히 인텔의 경우, 약 109억 달러(약 15조 원)의 보조금 대신 10%의 지분을 확보해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가 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영향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47억 5000만 달러(약 6조 6천억 원)의 보조금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대로 지분을 요구받는다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지분을 넘겨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업계 반응
반도체 업계는 전례 없는 요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원래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였는데, 이제는 기업 경영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의결권이나 경영권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경우 기업의 의사 결정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