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추진 배경 및 기대 효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현재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면서 팩스나 이메일 등 보안에 취약한 방법으로 처방전이 전송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적 시스템을 통해 표준화된 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처방전 위변조 방지: 종이 처방전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처방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환자 편의 증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 처방전을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어 대기 시간을 줄이고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의약품 관리 효율성 증대: 비급여 의약품 처방 내역을 관리하고, 불법·편법 처방을 감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의료계의 반대 이유
의료계,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방권 침해: 공적 시스템이 도입되면 정부가 의사들의 처방 내역을 중앙에서 관리하게 되어 의사의 고유한 처방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체조제 남용 우려: 의사가 특정 제약사의 약을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임의로 바꾸는 대체조제가 더욱 쉬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이는 결국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안 리스크: 의료계는 오히려 개인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중앙 서버에 집중되면 해킹과 같은 보안 사고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의약분업 원칙 훼손: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이 분리된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약사회의 입장
대한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약사회는 민간 플랫폼이 아닌 정부 주도의 공적 시스템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처방전 전달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시스템 도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환자 중심의 안전한 의약품 전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전망
과거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의료계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최근 다시 법안이 발의되면서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적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과거와는 달리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의약계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좁히고 보안과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의약계의 의견을 조율하며 전자처방전 표준화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