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불평등 해소를 꾸준히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주요 프로필 및 경력
출생 및 학력: 1969년 전북 정읍 출신. 서울 문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학계 경력: 미국 캔자스 대학교 조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주요 활동: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하며 정책 자문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2011년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해 소득 불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연구를 이끌어 왔습니다.
정책적 입장과 전망
주병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공정경제' 정책을 설계한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지명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재벌 개혁: 주 후보자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타파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주권 및 약자 보호: 경제적 약자들이 강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평소 소신에 따라,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입점 업체들을 보호하는 정책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과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은 그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와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이 법안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주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공정경제' 정책을 설계한 핵심 인물로, 지명 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하도급 문제와 담합 등 고질적인 시장 왜곡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같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규제 마련도 그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