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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2025~2030년 국정 청사진)이 8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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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에 발표된 것으로,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비전 & 기본 구성
-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 구성 요소: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 계획
3대 국정원칙
- 경청과 통합: 갈등 해소 및 국민 통합
- 공정과 신뢰: 약속 이행과 특권 해소
- 실용과 성과: 실용주의와 성과 중심 실천
5대 국정목표 및 주요 과제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최우선 과제(1호): 개헌 추진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등 포함)
- 권력기관 개혁: 검찰청 폐지 · 수사·기소권 분리, 경찰·감사원 권한 조정
- 군의 정치 개입 차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숙의공론 활성화, 보훈 강화 등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핵심 산업 육성: AI 고속도로, 독자 AI 생태계, 차세대 AI반도체, AI 인재 양성
- 기술 혁신 촉진: R&D 확대, 바이오헬스·반도체·이차전지 혁신, 규제 완화 및 메가특구 도입
- 투자 기반 조성: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지역 간 균형 발전: ‘5극3특’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 지방 자치·재정 확충: 국세·지방세 비율 7:3 개선, 자치분권 강화
- 중소기업 지원: 기술탈취 제재, 증거개시 제도 도입, 공정시장 질서 확립
- 지역 경제 활성화: 농어촌 기본소득, 필수 공공의료,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지원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노동 분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권 보호)
- 사회 안전망 강화: 산재 사망 비율 경감, 필수 공공의료 확대, 재난 안전 시스템 구축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고도화
-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K-방산’ 세계 4강 도약
- 남북관계 화해·협력 전환, 다변화된 외교·투자 네트워크 구축, G7 수준 경제외교 체계 강화
재정 및 추진 계획
- 추가 재정투자: 2026~2030년, 총 210조 원 추가 투자 계획
- 재원 조달 방식: 세입 확대 및 지출 효율화 통해 추가 재정부담 없이 추진
- 추진 로드맵: 국민보고대회 → 정부 검토 → 국무회의 등 거쳐 최종 확정 예정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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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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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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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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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 ·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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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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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통합 / 공정·신뢰 / 실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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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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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혁신경제·균형성장·기본사회·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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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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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권력기관 개혁, AI 생태계 구축, 국민펀드 100조, 균형발전, 사회안전망, 전작권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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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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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10조 원 추가 투자 (재원 확보 방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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