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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이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검토 지시” 파장 및 향후전망

기적 소리 2025. 8. 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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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재차 산재 발생…정희민 사장 5일 전격 사의

李, 휴가 중에도 면허취소·공공입찰 제한 등 대책 강구 지시

[디지털티임즈 25-08-06]​




휴가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업 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올해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때문입니다.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 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건설업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만약 실제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는 지난 1997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동아건설산업이 면허를 취소당한 이후 28년 만의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직후 포스코이앤씨의 정희민 대표이사가 연이은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참고>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그룹의 건설 전문 기업으로, 1994년 설립 이후 국내외에서 다양한 건설 사업을 수행해왔습니다. ​

아파트 브랜드 '더샵'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해운대 엘시티, 여의도 파크원 등 랜드마크 건설에도 참여했습니다. ​

또한, 철강·에너지 플랜트,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건설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 건설업 면허 취소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반복된 사고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회사 대표이사까지 사임하는 등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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