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여 복지, 교육, 세금 등 행정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주민등록 정보를 실제 생활과 맞게 정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
*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 확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정확한 통계 및 행정 자료를 확보합니다.
*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취학 아동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 행정 효율 증대: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및 절차
과거에는 공무원이나 이·통장이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했지만, 최근에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비대면-디지털 조사: 조사 기간 초반에 진행되며,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GPS를 활용하여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세대원 정보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방문 조사: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는 이·통장 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합니다.
> 중점 조사 대상
* 복지 취약계층
* 사망 의심자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불응 시 불이익 및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지만,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해서 신고(전입신고 등)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면되기도 합니다.
만약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할 경우, 복지 수급, 건강보험, 학교 배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사항을 항상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