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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소비자가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소비쿠폰 환불은 쿠폰 복원이 원칙이지만, 음식·서비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계좌 환불'을 원하는 일부 고객들로 소상공인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일각에선 '현금 환불'이 소비쿠폰 현금화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환불 방식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제재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일보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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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현금 환불 요구 사례 증가
소비자가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음식·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며 계좌나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예시로, 한 업주는 아이가 음식을 먹고 토했다고 주장해 4만원 배달 결제 후 환불해줬으며,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2. 환불 요구 전략과 문제점
별도의 증거 없이 고객이 식약처 신고 또는 병원비 요구 등을 언급하며 환불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음
미용 시술 후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단순히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사례도 있음ZUM 뉴스.
3. 법적·행정적 리스크
소비쿠폰 환불은 쿠폰 복원이 원칙이며, 현금화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대상이 됨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 측도, 실제 거래 없이 쿠폰을 현금처럼 처리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음
4. 업계 반응과 대응 요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외식 자영업자들이 내부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피해 대응 매뉴얼 보완을 준비 중이며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업계 단체는 정부 및 지자체가 이러한 환불 요구가 위법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소상공인 및 소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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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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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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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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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사용 후 불만이 있더라도 현금 환불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쿠폰 복원 또는 재이용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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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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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환불 약속을 거절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길. 환불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환불 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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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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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현행 법령과 환불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부정 사례에 대한 단속 및 신고 체계 강화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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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소비쿠폰을 이용해 결제한 뒤 현금이나 계좌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최근 전국적으로 많이 보고되고 있음.
이는 보조금 관리법과 금융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소비자·판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정부와 지자체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해당 행위가 위법임을 알리고, 플랫폼 단속과 신고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