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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8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1시47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250728] |
내란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혐의 및 영장 청구 사유
-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이 주요 혐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언론사에 대한 압박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위증: 특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향후 절차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월 30일에서 31일 사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장관은 앞선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특검의 전반적인 수사 상황
내란특검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훼손 관련 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여러 인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특검 수사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내란특검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명시하며 비상계엄 강행 과정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언론 통제 등 불법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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