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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활 논쟁은 2017년 사법시험이 최종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일원화된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사법시험 부활 논란의 배경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고시 낭인'을 줄이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인재들이 법조계로 진출하여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가 운영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사법시험 부활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주요 문제점 및 논란
- '현대판 음서제' 비판: 로스쿨은 높은 등록금과 3년간의 의무 교육 과정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상징하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입학 과정의 불투명성, 특정 계층 및 학벌 우대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 고비용 저효율: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 시험을 위한 학원처럼 변질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특성화 교육이나 전문성 함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 '고시 낭인' 문제의 변형: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로스쿨 낭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법시험 폐지의 근본적인 목적이 퇴색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법률 서비스 질 하락 논란: 변호사 배출 수가 늘어나면서 법률 서비스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일부에서는 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사법시험 부활의 긍정적 측면
-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 학력, 나이, 전공에 상관없이 오직 실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제공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선발: 정량 평가를 통한 엄격하고 공정한 법조인 선발이 가능해집니다.
- 다양한 배경의 인재 유입: 로스쿨 제도와 병행할 경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다원적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두 제도의 병행을 통해 법률 소비자는 더욱 다양한 역량을 가진 변호사를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부활의 부정적 측면
- '고시 낭인' 문제 재발 우려: 사법시험이 부활할 경우 장기간 시험에 매달리는 '고시 낭인'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로스쿨 제도의 혼란 및 위축: 로스쿨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면 로스쿨 교육의 질 저하 및 제도 자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법조 일원화' 취지 훼손: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했으나, 사법시험 부활은 다시 시험을 통한 선발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이 되어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 기득권 싸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과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는 측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 및 정치권 입장, 여론
■ 법조계
- 로스쿨 측: 사법시험 부활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은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사법시험 부활은 '낡은 제도'의 회귀이자 로스쿨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 과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던 입장도 있었으나, 현재는 로스쿨 제도의 개선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거나,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감축 등을 주장하며 입장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 정치권
- 이재명 대통령: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조인 선발 과정의 개선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격론이 예상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을 강조합니다.
- 야권 (더불어민주당): 과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주체인 만큼 '자기 부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여당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사법시험 부활 또는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며 '개천용 사다리' 복원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여론: 여러 여론조사에서 사법시험 부활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과거 조사 기준 약 80% 찬성). 이는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과 기회 불균등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전망
사법시험 부활은 단순히 시험 하나를 다시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법안 발의 가능성: 국회에서 사법시험 부활 또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미 과거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4로 팽팽하게 갈렸다는 점은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깁니다.
-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이 문제는 법조계, 학계,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얽혀 있어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 로스쿨 제도 개선 논의 병행: 사법시험 부활 논의와 별개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입학 공정성, 교육의 질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로스쿨이나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등 '우회로'를 마련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법시험의 즉각적인 부활보다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투 트랙' 병행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요구와 정치권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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