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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정부, 60%→80% 상향 검토
부자감세 정상화 명분 추진
강남 보유세 40~60% 오를듯
[매일경제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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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증세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종부세 증세 카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검토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공시가격이 같더라도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이는 앞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2022년 10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것을 다시 되돌리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증세 카드'를 고려하는 배경에는 재정 여건 악화와 함께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벗어나려는 명분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포자이 '국평' 보유세, 1274만원 → 1842만원으로 상승 예상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강남권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국민평형)의 보유세는 현재 연 1274만 원 수준에서 1842만 원으로 약 568만 원(44.6%)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강남권 아파트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보유세도 현 2841만 원에서 4157만 원으로 약 1316만 원(46.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의 파장과 향후 전망
이번 종부세 증세 검토 소식에 부동산 시장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주택 시장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인 만큼, 실제 인상이 단행될 경우 매물 출회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한 번에 20%포인트 올리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부동산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향후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