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RE100 국가산업단지'를 '규제 제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RE100 국가산업단지 및 '규제 제로'의 의미
■ RE100 (Renewable Energy 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RE100 이행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 '규제 제로' 조성
RE100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원칙적으로 없애거나 대폭 완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기간 단축, 입지 규제 완화, 그리고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정주 여건 지원도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및 추진 방향
■ 특별법 제정 추진
RE100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입지 선정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호남 서남 해안(서남권)과 울산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송전망 구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 파격적인 인센티브
입주 기업에 안정적인 RE100 달성을 위한 인프라 제공은 물론,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 세액 감면,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TF 구성
RE100 산단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과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 기업의 RE100 달성 지원
재생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RE100 이행 환경을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와 지역의 재생에너지 공급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가적 효율성을 높입니다.
■ 에너지 전환 가속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사용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