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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
트럼프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부과…환적하면 더 높은 관세”
“한국이 무역장벽 없애면 관세 조정 고려하겠다”
[동아일보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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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7월 7일(미국 시각 기준), “2025년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수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 이 관세는 기존 품목별 기본관세(예: 자동차, 전자제품 등)와는 별개로 적용되며,
- 한국이 미국산 품목에 추가 관세를 도입할 경우 트럼프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25%에 더하여 추가 부과될 것이라는 경고도 포함했습니다 .
- 또한, 환적(trans‑shipment) 방식으로 우회 수출할 경우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시기
- 발표일: 2025년 7월 7일
- 관세 시행일: 2025년 8월 1일
- 해당 날짜는 미국 현지 시간 기준이며, 한국 시간으로는 보통 하루 늦어 8월 2일부터 실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경 및 파장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Japan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며
- 이는 ‘America First’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 압박과 관련이 깊습니다.
-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경제 관계에도 적지 않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국내 기업의 수출 비용 상승, 물가 인상, 공급망 재편 등의 후폭풍도 우려됩니다.
향후 전망 및 기대되는 움직임
-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공식 성명이나 협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이전 사례(일본, 중국)처럼 한·미 FTA 재협상, 관세 완화·면제 요청 등 여러 채널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민간 수출기업들은 관세 보조금, 물류 경로 재검토, 가격 전략 조정 등을 통해 실질 영향 최소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한국의 대(對)미 수출 산업 전반에 즉각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까지 한 달 남은 만큼, 한국 정부의 공식 대응, 미국 측의 추가 협상 동향, 민간 기업의 대비 전략 등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트럼프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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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워싱턴
2025년 7월 7일
대통령 각하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서울
대통령님께,
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이 편지는 우리의 무역 관계에 대한 강한 의지와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미국이 대한민국과의 상당한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계속 협력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되,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만을 바탕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세계 1위 시장인 미국의 비범한 경제에 귀국이 참여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수년간 한미 간의 무역관계를 논의해 왔으며, 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고 매우 심각한 무역적자, 즉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 등이 야기한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무역 관계는 상호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은 한국산 모든 제품 및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세부 품목별 관세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고의로 더 높은 관세를 피하려는 상품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25% 관세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한국이나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조하거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신속히 사업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빠르고 전문적이며 일상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만일 귀국이 자국 관세를 인상하게 된다면, 미국의 25% 관세 외에 추가로 해당 인상분을 반영한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 조치는 수년간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무역적자는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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