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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홍대 지역의 한 맥줏집에서 '중년 남성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 공유되면서 '노키즈존'에 이은 '노OO존'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엔 울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맥줏집이 한국인 중년 남성의 출입을 금지
논란의 맥줏집 사례
해당 맥줏집의 출입문에 붙어 있던 안내문에는 "저희 매장은 20~30대 여성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중년 남성분들의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안내문은 특히 20~30대 여성들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강조하며, 특정 연령대 및 성별의 손님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논란의 쟁점
이러한 안내문은 여러 가지 쟁점을 낳았습니다.
- 차별 논란: 특정 연령대와 성별을 직접적으로 지목하여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연령 차별 및 성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상업 시설에서 특정 고객층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차별적인 문구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노OO존' 확산 우려: '노키즈존'으로 시작된 특정 고객층 배제 현상이 '노시니어존', '노맨존', '노아줌마존'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혐오와 배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 영업의 자유 vs. 인권: 업주의 '영업의 자유'와 손님들의 '인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업주는 자신의 영업 방침에 따라 고객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 피로감과 상처: 일부 중년 남성들은 이러한 문구를 보고 모욕감과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특정 연령대 남성을 잠재적인 '진상 손님'으로 일반화하여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법적 쟁점과 결론
현행법상 이러한 '노OO존'이 명확히 불법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맥줏집의 안내문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나이와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해당 맥줏집이 어떤 합리적인 사유로 그러한 정책을 펼쳤는지, 그리고 그 정책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란은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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