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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금융기관과 정부,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변화와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동향 및 쟁점
1. 은행권의 공동 발행 움직임
- 국민, 신한, 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오픈블록체인·DID협회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위한 연구 및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사례(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를 참고하여 국가 간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과 안정성을 점검하고, 공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도 논의 중입니다. 이는 새로운 고객 유치 및 발행·유통 수수료 확보 등 신사업 기회 모색의 일환입니다.
2. 정부 및 정치권의 관심
- 이재명 대통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며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달러 패권 강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및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은행(BOK)의 입장
-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자본통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한은은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은행 중심의 도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논의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향후 과제 및 전망
- 가장 큰 과제는 규제 마련입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감독 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행부터 유통까지 전반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주도권 다툼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및 감독 권한을 누가 가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간 송금 및 결제 효율성 증대, 새로운 금융 서비스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금융 안정성 및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견고한 규제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참고1> 해외송금, 현금과 스테이블코인 비교
<참고2> 스테이블코인 거래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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