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관세폭탄에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대응하면서 우리 기업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량의 약 60~70%, 정제 능력의 약 90%를 차지하는 국가다. 이번 수출 통제 품목은 희토류 17종 중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루테튬, 스칸듐, 테르븀, 가돌리늄 등 7종이다.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로부터 법정시한 45일인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 대상인 중희토류는 전기차·풍력발전 모터, 스마트폰·가전의 자석, 디스플레이의 색 구현, 반도체·배터리의 성능 향상, 그리고 MRI·암 치료 등 의료기기까지 우리 생활과 첨단산업의 핵심에 쓰인다.
단기간 영향은 제한적이나 장기화될 경우 수급 문제로 원자재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장기간 이어지면 '미국 업체 공급망'에 속한 국내 기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출 통제 대상 희토류 7종
◆ 사마륨(Samarium, Sm)
항공우주 및 군사 응용 분야, 암 치료 등에 사용됩니다.
◆ 가돌리늄(Gadolinium, Gd)
조영제 및 의료 영상 장비에 활용됩니다.
◆ 테르븀(Terbium, Tb)
형광체 원료로 사용되며, 디스플레이 산업에 중요합니다.
◆ 디스프로슘(Dysprosium, Dy)
모터나 전기차용 자석에 첨가되어 고온에서도 자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 루테튬(Lutetium, Lu)
의료 및 과학 연구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 스칸듐(Scandium, Sc)
항공기 구조 재료 및 고성능 알루미늄 합금에 사용됩니다.
◆ 이트륨(Yttrium, Y)
세라믹 및 전자 제품에 사용되며, 초전도체 제조에도 중요합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첨단산업 공급망 불안정
한국은 희토류 수입의 약 47.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이번 조치로 인해 전기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등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불안정이 우려됩니다. 특히 전기차 구동 모터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은 고온에서도 자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적인 수급 차질이 예상됩니다
2.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
정부는 희토류 비축량을 기존 6개월분에서 18개월분으로 확대했으며, 주요 기업들도 3~6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수출 허가 절차의 지연이나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3. 산업별 영향 차이
- 자동차 산업: 전기차 구동 모터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공급 차질로 인해 생산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스플레이 산업: 일부 제품의 색 필터 및 형광체에 희토류가 사용되지만, 주력 제품인 OLED에는 사용량이 적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희토류가 성능 향상에 사용되므로, 장기적인 수급 불안정이 기술 개발 및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업계의 대응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희토류 비축량 확대, 국내 생산 시설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베트남 등과의 희토류 광산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국제 협의체를 통해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참고>국내 관련 산업의 반사이익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해 국내 희토류 관련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희토류 대체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나 희토류 광산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