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예산 축소와 지원 조건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지원 확대와 제조사 할인 연계 보조금 도입 등으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보조금 관련 최근 동향을 보면 4월 기준 전국 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년보다 보조금 집행 시기가 한 달 이상 빨라진데다 다양한 신차가 쏟아지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 영향입니다.
전기자 보조금 현황과 지원조건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 및 지원 규모
- 총 예산: 약 1조 5,0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600억 원 감소했습니다 .
- 차종별 보급 목표:
- 전기승용차: 약 13만 3,000대
- 전기화물차: 약 2만 대
보조금 지원 조건 및 주요 변경 사항
- 최대 보조금: 중대형 전기승용차 기준 최대 5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만 원 감소했습니다 .
- 전액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가격 기준: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 주행거리 기준 강화: 중대형 전기차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이 400km에서 440km로 상향되어, 해당 기준 미달 시 보조금이 차감됩니다 .
- 충전 속도 기준 강화: 충전 속도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200kW에서 250kW로 상향되었습니다 .
- 안전성 기준 강화: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수요자 및 특별 지원 확대
- 청년층 생애 첫 차 구매 지원: 19~34세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 다자녀 가구 지원: 18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제조사 할인 연계 보조금 제도 도입
정부는 제조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하여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5,30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제조사가 800만 원을 할인하면 정부가 33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025년 전기차 시장 전망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축소되었지만, 실수요자 지원 확대와 제조사 할인 연계 보조금 도입 등으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려, 전기차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참고> 25년 1분기 전기자 보급 현황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1분기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3만3482대로 전년 동기(2만5550) 대비 31.0%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 증가는 보조금 조기 집행과 더불어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 증가,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1분기 가장 많이 판매된 전기차는 올해부터 판매가 본격화된 기아 EV3(5065대)였다. 이어 현대차 아이오닉5(2539대), 테슬라 모델3(2453대), 테슬라 모델Y(2229대), 기아 EV6(2078대)가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