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꼭 알아두어야 할 '장기요양등급' : 대상, 신청, 인정절차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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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판정하는 등급을 말합니다. 노인 또는 일부 노인성 질환자에게 요양 서비스(요양병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입소 등)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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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체계 (2024년 기준)

등급	대상	설명
1등급	신체·인지기능 매우 부족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인 도움 필요
2등급	신체·인지기능 심하게 부족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 필요
3등급	신체·인지기능 중간 정도 부족	부분적인 일상생활 지원 필요
4등급	신체·인지기능 약간 부족	가벼운 도움 필요
5등급	치매 중증	치매가 심하고 요양서비스가 필요 (치매특화 등급)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경증 치매이지만 인지기능 저하로 지원 필요

장기요양 인정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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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2.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3.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의 심의
4. 등급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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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혜택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달라짐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 시설급여 (요양원, 요양병원)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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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
• 등급별로 월 한도액(장기요양보험 지원금액)이 다름
• 본인부담률: 일반 15%, 감경대상자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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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 절차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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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급여 내용

등급	이용 가능 서비스	특징
1~5등급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모든 급여 이용 가능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가족요양비), 특화형 서비스	시설급여는 이용 불가

재가급여 종류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 방문목욕: 목욕 서비스 제공
• 주야간보호: 낮 시간 동안 시설 보호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시설 보호
• 복지용구: 보행기, 침대, 욕창방지매트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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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종류

• 요양시설 입소: 장기적으로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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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지급
• 월 최대 약 16만원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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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등급	월 한도액 (정부 지원금 한도)	일반 본인부담 (15%)	감경 대상 (6~9%)
1등급	약 1,818,600원	약 272,790원	약 109,120 ~ 163,670원
2등급	약 1,605,600원	약 240,840원	약 96,330 ~ 144,500원
3등급	약 1,398,400원	약 209,760원	약 83,900 ~ 125,860원
4등급	약 1,201,400원	약 180,210원	약 72,080 ~ 108,110원
5등급	약 1,053,200원	약 157,980원	약 63,190 ~ 94,790원
인지지원등급	약 673,200원	약 100,980원	약 40,390 ~ 60,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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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변경(상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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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은 항상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악화 시 재조정 가능합니다.

절차

1.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면, 공단에 등급갱신 또는 등급변경신청 가능
2. 재조사를 통해 상위등급으로 조정
3. 보통 3년마다 재조사 필수 (필요 시 조기 신청 가능)

예시

• 인지지원등급 → 5등급
• 5등급 → 3~4등급
• 4등급 → 2등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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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꼭 알아야 할 실전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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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1: 조기 신청

•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을 때는 3년 기다릴 필요 없이 재조사 신청 가능

​✔ 팁2: 등급에 따라 급여 한도액 커짐

• 5등급에서 3등급만 되어도 지원금 차이 약 30~50만원

✔ 팁3: 가족요양비

•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월 최대 16만원 (2024년)
• 단, 재가급여 인정 후에만 지급됨

✔ 팁4: 복지용구 적극 활용

• 복지용구는 매년 약 1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 전동침대, 욕창방지매트, 보행기, 안전손잡이 설치 가능

✔ 팁5: 등급 심의 준비

• 방문조사 시 실제 상태보다 좋아 보이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응대
• 낙상 경험, 배뇨·배변 관리 여부, 인지기능 문제를 정확히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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